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現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이하 한선재단)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인의 역량 : 실증분석과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18일(목)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체자유주의에 기반한 국가재창조’라는 기조 하에 진행된 한선재단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인의 역량에 대한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을 PIAAC(국제성인역량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한국인의 역량에 대한 미래의 방향과 개혁과제들을 제시했다.

인구변화에 따른 젊은 청년층 비중의 감소하고 있고 학력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인의 역량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번 세미나 발표를 통해 “OECD 주관으로 총 24개 회원국의 15만 7천명(한국의 6,667명을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16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의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을 조사한 PIAAC 데이터가 최근 조사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연구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며 한국인의 역량과 연령에 대한 PIAAC 데이터의 실증분석을 강조했다.

또한 한선재단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최슬기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역량이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고연령화 효과가 존재하며, 이것이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질적 문제와 노동시장 진입 후 학습을 통하여 역량 축적이 되지 않는 두 가지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질의 대학 교육과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끌어내주지 못하는 주입식 초 · 중등 교육의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제로 성장’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한 여성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을 넘어서서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인의 역량을 제고하는 인적자본 전략과 제도 개혁을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PIAAC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통해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을 살펴 본 결과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으며, 민간과 비교하여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장관은 공공인력의 낮은 역량과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점은 한국 공공인력의 역량이 조직 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역량이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고, 체용에 있어서 고시 축소 및 경력직 확대, 조직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제도와 조직 리더의 인식변화 그리고 질적 교육 훈련 강화 등의 구체적인 공무원 인재관리 제도개혁 방안들을 제시했다.

세미나 발표 후 인적자본 전략 구축, 교육 방향 및 방법 등 60여 명의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뒤이어 진행 됐다.

오는 25일 한선재단 정책세미나에서는 강인원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위원이 ‘2011-2015 세계 국방 지상로봇 획득 동향’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