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본청과 지역교육청 청사 신·증축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1000억원이 넘는 신청사 건립을 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교육청은 기존 교육예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청사 신증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7시 시·도교육청이 본청과 지역교육청 청사를 신·증축 한다”며 “새 청사 건립 등이 교부금 사정이 나쁠 때 이루어져 문제다. 학교 교육예산이나 학생들 교육활동 예산을 삭감하면서 청사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이은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역교육청은 증축 1곳(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신축 7곳(경기 안산, 강원 춘천, 전북 정읍, 경북 구미와 봉화, 경남 김해와 의령교육지원청)이 진행 중이다.

신축 총 공사비는 봉화교육지원청이 85억8800만원으로 가장 적고, 안산교육지원청이 454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본청 증축은 2곳(대전, 전북)으로 교육청 별관을 건립하며, 각각 127억9000만원, 98억87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

본청 신축 역시 2곳으로 1299억원(서울)과 1624억1000만원(경기)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차 추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교육청 재정의 또다른 축인 지자체 법정전입금도 감소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서울시교육청과 그렇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이 비교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경기교육청 신청사 건립 재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비슷한 시기에 신청사 건립에 나섰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계획 단계부터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아 부담을 줄인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부지 매각을 통해 기존 교육예산과는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공사비 1299억원을 들여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의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교육청은 2025년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주차 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청사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13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해 2017년부터 서울 용산구 옛 수도여고 부지에 새 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해 총 건축비 1299억원 중 50%가 넘는 670억원을 적립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 중 30% 정도만을 보통교부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기금 등 자체 재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공사비 1624억원을 투입해 지상 18층, 지하 4층 규모의 신청사를 광교에 건립한다.

경기도교육청사는 건립 50년이 지나 매년 보수 공사가 진행됐으며, 학교 형태의 건물 구조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교통편이 불편한 단점을 갖고 있어 차량을 이용하는 관계자가 많아져 주차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2006년부터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지난 2017년 기본계획이 수립돼 올해 착공식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다르게 신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 기존 청사 및 폐교 등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청사와 부지, 폐교 및 유휴 재산 매각을 통해 총 건립비의 80% 정도를 조달하고 교육부로부터 230억원 가량을 지원받게 된다”며 “기존 교육 예산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중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청사 등 매각을 추진하지만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교육계에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매각 과정 역시 계속해서 지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