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되고 싶은 자, 학운위원부터?...의원 27% 학운위원
지방의회 의원 되고 싶은 자, 학운위원부터?...의원 27% 학운위원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10.1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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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3751명 중 1016명(27.1%)은 학교운영위원
인천 56.8%, 경기 46.0%...2018년 조례개정 서울도 7명 입성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 지방의원 3751명 중 27.1%인 1016명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56.8%, 경기는 46.0%로 지방의원의 절반이 학교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선출직 의원은 모두 1021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회의원은 5명, 나머지 1016명은 지방의원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마다 설립되는 위원회로 학교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유권자인 학부모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참여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어 정치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2018년 조사에서 학운위원 중 709명이었던 선출직 위원은 2020년 현재 1021명으로 312명(44%)이나 늘어났다. 전체 지방의원 중 18.9%가 학운위원 활동을 했던 2018년에 비해 2020년에는 27.1%로 학운위원으로 활동하는 지방의원이 늘어난 것.

특히 인천은 지방의원 56.8%가, 경기는 46.0%가 학교운영위원을 하고 있어 학교의 정치화가 심각하게 염려되는 상황이다.

2018년까지 서울시는 의원들의 학운위 참여를 막고 있었으나 2018년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도 지방의원 7명이 학운위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정경희 의원은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교육감은 정당공천을 금하고 있으며 정치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학운위에 참여하게 될 경우 어른들에 의해 아이들의 교육이 정치 도구가 되고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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