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육불평등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불평등 해소 법률 제정 필요”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전체 입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사걱세)가 공동으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 입학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 9개 학교 전체 입학생 2418명 중 53.9%(1304명)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출신이었다. 

특히 외대부고는 90.3%, 민사고는 79.7%, 상산고는 59.4%가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었다.

서울 지역에서 자사고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4개 지역은 강남 15.5%, 양천 14.2%, 서초 10.6%, 송파 9.7% 등 순이었다. 이들 4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과열지구에 해당한다.

즉 사교육 과열지구로 지정된 이들 상위 4개 지역 출신이 서울 출신 합격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등 서울 지역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경기 지역에서 자사고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4개 지역은 용인 25.9%, 성남 16.2%, 수원 10.4%, 고양 9.7% 등의 순이었다. 이 지역 역시 경기도내 대표적인 사교육 과열지구이다.

이들 4개 지역 출신들이 경기 지역 합격자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지역내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 학교별 입학생 비율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고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은 총 93명으로 58.9%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양천‧송파‧노원,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안양‧고양‧용인‧ 수원 등이다.

외대부고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지역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은 총 239명으로 66.6%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송파‧강남‧노원‧서초, 경기에서는 용인‧성남‧고양‧수원‧안양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그리고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부모의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에서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인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