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정부 평준화 교육정책 학력 저하로 나타나"

(자료=곽상도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3명 중 1명, 수학은 5명 중 1명이 기준미달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2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학년도 연도별 신입생 수학 및 영어 성취도측정시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평가 결과 ▲수학 과목 부족자는 15.02% ▲영어 과목 부족자는 3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기초 영어 실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했고, 수학은 2019년부터 기초 실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 신입생 중에서 영어 실력이 기초에 미달해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7년 29.55% △2018년 30.42% △2019년 32.48% △2020년 33.26%로 4년 간 3.71% 증가했다. 

수학 실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기초수학’ 혹은 ‘미적분의 첫걸음’ 등 그 이하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7년 20.66% ▲2018년 18.07%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 14.37%에서 ▲2020년 15.02%로 늘어나면서 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적우수자 비율은 줄어 들었다. 영어성적이 우수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영어면제’ 대상 비율은 △2019년 3.76%에서 △2020년 2.82%로 줄어들었고, 역시 최고 난이도 ‘고급수학’ 수강 대상 비율은 ▲2019년 10.93% ▲2020년 10.16%로 줄어들며 상위권 학생의 비율은 감소했다.

전반적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곽상도 의원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평준화 일변도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2019년부터 가시화 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등 획일적인 평등과 경쟁 없는 균등주의 교육을 추진해 왔다. 

곽상도 의원은 “경쟁 없는 문재인식 공교육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기초학력이 하락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시험 자체가 없다보니 이러한 학력 하락 사실을 알지도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교육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애써 감추지 말고, 학생들이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학력향상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 영어 실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는 영어 급간 기준을 조정했는데 결과가 어떨 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