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국립학교에 총 16만대 태블릿을 보급하는데 국비 256억과 지방비 384억으로 총 640억의 태블릿을 보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예산이 선심성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블릿부터 지급하는 교육부의 선심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온라인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미래형 교과서 체계 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2020년 추경으로 국비 128억 지방비 192억 총 320억을 들여 태블릿 PC 8만대(대당 40만원)를 400개교에 보급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블릿부터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자기기의 경우 매년 새로운 스펙이 나오기 때문에, 태블릿부터 먼저 지급하면 막상 콘텐츠가 개발됐을 때 선 지급된 태블릿이 교육 콘텐츠를 원활하게 실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블릿 보급 이유에 대한 교육부 답변이 부적절하다고도 짚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 업무 담당자는 의원실에 '아이들이 태블릿의 보유 기종에 따라 차별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동일한 기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며 "제대로 된 교육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1~2년 지나면 깡통으로 되어버릴 태블릿을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백억 예산을 들여 태블릿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가 원격교육을 양질화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면면을 보면 기초 시스템을 구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교육 어플리케이션 생태계 구축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온라인 교육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이 사업은 서책형 교과서를 단순히 디지털화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을 수업 전문가인 교사들이 활용해 새로운 수업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범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사업 계획이 없다. 알맹이가 없는데 장비만 가져다놓고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산만 편성하면 뭐하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