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1인당 30만원 지원
고교 무상교육, 무성급식 완성...학력격차 해소 강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내년도 서울 학생들은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원받는다. 또 고1까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427억원(3.4%↓) 감소한 9조 74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226억) ▲입학준비금 지원(326억)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7148억)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을 편성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의 여파로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해 단위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초1, 2 기초학력 협력교사 및 중1 기본학력 협력교사 지원 112억원 ▲초2 기초학력보장집중학년제운영(학교기타운영비 포함) 46억원 ▲중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23억원 ▲학습상담 및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 45억원 등 올해보다 77억원을 증액한 226억원을 편성했다.

또 무상교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 326억원(교육청 부담분 205억원, 서울시 부담분 121억원)을 편성했다. 교복이 필요 없는 학생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나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을 구매할 수 있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내년도에는 1학년까지 확대돼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된다. 이를 위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하는 예산 2621억원을 편성했다.

또 2019년도에 고3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도에 1학년까지 시행해 올해 대비 555억 원이 증가한 총 4527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 일상 시대 미래교육 도약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13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EBS 및 KERIS 인프라 확충)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 77억원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64교) 운영 51억원 ▲ICT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 교실 20개교 추진 9.4억원(4700만원×20교) ▲인공지능 시대 미래형 학교모델, 혁신미래학교 운영(7교) 19억원 ▲AI 기반 미래교육 확산을 위한 AI교육 선도학교 운영(19교) 6.8억원 ▲AI 융합교육과정 중점 고등학교 운영(7교) 4.5억원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특성화고 4교 하드웨어 구축) 12억원 등 총192.7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원 예산도 강화했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69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올해보다 학교당 평균 2100만원 증액된 5억 600만원의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학교가 체감하는 재정 자율성 확대를 도모했다.

또 학교자율운영 역량 향상과 학교혁신 기반 정착을 위해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전년 대비 183억원을 증액한 338억원을 편성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학교미세먼지관리 41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원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심의과정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시설사업비 699억원이 증액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32억원 ▲학교급식환경개선 571억원 ▲학교시설증개축 430억원으로 확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1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427억원이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중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코로나 일상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의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