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고사 위기 민간‧가정 어린이집,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정찬민 “고사 위기 민간‧가정 어린이집,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12.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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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영유아 등원비율 10% 감소...폐원 고민 어린이집 50%
정찬민 “코로나19로 보육정책 한계 드러나, 보육교사 인건비 직접 지원을"
(자료=정찬민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민간어린이집에도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민간/가정어린이집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정찬민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지역 어린이집 정원 대비 등록비율(정원충족률)이 민간어린이집 74.5%, 가정어린이집 75.7%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등원하는 유아 수는 더 줄었다. 지난 28일 경기도 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등록된 영유아는 300여명인데, 실제 등원하는 영유아는 20명에 불과했다.

등록 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등록 영유아의 수만큼 주는 누리과정비, 보육료, 기관보육료 등의 국가지원금도 줄어들었고, 실제 등원하는 영유아가 내는 필요경비(추가교육비)도 작년 대비 1/10 수준으로 줄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전체 수입은 급감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수입은 감소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방역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로 인해 폐원을 고민하는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만 75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을 신청했다.

2021년부터 누리과정비(3~5세)가 24만→26만원으로 늘어나고, 보육료(0~2세)가 3%, 기관보육료가 5.5% 인상되지만, 영유아 등원비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가정보육으로의 전환이 더 늘어난다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집단폐원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 발생직후 월별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를 보면 약 136만여명에서 117만여명으로 줄어 약 13.2%에 해당하는 18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보건복지부)

정찬민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 50% 이상이 폐원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 19로 기존 공보육 정책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이제 국가가 민간 보육기관을 공보육의 중심 주체로 인정하고 누리과정비, 보육료 등 간접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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