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실대 내쫓는다"… '대학가 구조조정' 현실화
교육부, "부실대 내쫓는다"… '대학가 구조조정' 현실화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05.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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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 '한계 대학'으로 지정…회생 못하면 '폐교' 추진
수도권 대학도, "사실상 정원 축소한다“
정원 외 전형, 정원 내 선발로 전환
위험 대학은 3단계 시정 조치…미이행 땐 폐교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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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실제, 모 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 中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이른바 ‘한계대학’에 정원 감축 및 퇴출이라는 대학구조조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일 최근 급격히 감소한 학령인구 사태 및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략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고등교육 균형 발전 지원을 위해 정원 외 전형 규모 조정안을 가시화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론 및 대다수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잇따르자 학생 충원율 여부에 따른 이같은 권역별 정원 감축 카드를 통해 신입생 미충원 대학을 과감히 구조정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신입생 4만586명 미충원. 이중 75%인 3만458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교육부는 우선 권역별 점검을 통해 30~50%의 대학에 정원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도 퇴출된다. 또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원 외 특별전형도 일부는 정원 내 선발로 흡수할 예정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고무적인 목소리를 냈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정원감축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권역별로 유지충원율 기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한 제도를 활용해 얼마든지 참여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또 "아직 대학의 정원조정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몇 명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으로 2023~2024년에는 눈에 보이는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 ’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30년까지 유사한 규모 유지 예상된다. 사진 교육부 제공 ©에듀인뉴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 ’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30년까지 유사한 규모 유지 예상된다. 사진 교육부 제공 ©에듀인뉴스

 

“어떻게 달라지나?”… ‘폐교 명령’ 그리고 ‘정원 감축’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체계적 대학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대학 구조조정 카드인 폐교 명령과 정원 감축이 핵심 사안이다.

우선 교육부는 ‘재정 부실’ 대학 퇴출에 있어 ‘삼진아웃제’ 폐교 로드맵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위기대학’ 선별‧관리에 총 ‘3단계 수준(개선 권고 ▶개선 요구 ▶개선 명령)의 시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최종 3단계에 이른 고위험 위기대학이 개선 지침 불이행 및 이행이 곤란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대학에 최종 폐교 명령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으로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해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폐교 대학의 교직원 체불임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청산 융자금 등을 지원하고, 폐교 자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이 자체 계획에 기반해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내년 3월 적정규모화(정원)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상반기 수립·추진한다.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을 함께 포함하며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자율혁신대학 선정 방식은 10월 중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같은 해 하반기에는 교육부가 2022학년도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계획에 못 미친 대학은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며, 감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지역 여건,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 감축‘ 권고 대학 범위를 약 30~50%로 설정할 예정이며, 권역 구분은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등 5곳으로 분류했다.

사진 교육부 제공 화면 캡쳐.
사진 교육부 제공 화면 캡쳐.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며 "교육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원 감축은 지양한다"면서 "전통적인 개념의 (고등학교 졸업) 학생을 충원하기 어려운 대학들은 기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및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이 같은 구조조정 정책 카드를 꺼낸 것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불거짐에 따라 대학 정원을 적정 규모로 줄이고 부실대학은 자연스럽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자세한 연계 방식과 기준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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