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교원 크게 줄고...비정규직 교원만 대폭 늘었다
정규직 교원 크게 줄고...비정규직 교원만 대폭 늘었다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10.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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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1만 2,300여 명 증가•정규직 교원은 5,000여 명 감소

2021~2030 중기교육재정전망 보고서 발표돼

초등 신규,1만6천여명•중등 신규 2만 2천여명 감축 예상

초등 교장,교감...택지개발 영향으로 소폭 증가•유치원교사...현행 유지될 전망

2030년까지...초등 교과,14만 4400명으로 감소vs 초등 비교과,비교적 완만•유지될 듯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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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 축소가 향후 교원 정원감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왔다.

교육현장이 과밀학급, 신규교원임용 적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는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원)이 '2021~2030 중기교육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축 등을 보완할 2030년까지의 유•초•중등교원 감축 계획안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즉각 공분을 표했다. 교육당국이 교원 감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관습적 행정조치만으로 해당 문제를 졸속 처리했다는 지적에서다.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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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 신규 유•초•중등교원...평균 3~4만여명 줄어들 전망


조세원 연구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원채용 규모를 기준보다 높게 잡았을 때와 낮게 잡았을 때를 각각 가정해 산출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국공사립 유•초•중등 교원 (약 48만 9500여명)인원 추산에 근거해 오는 2030년 유,초·중등교원 정원이 지금보다 평균 3~4만여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급별 감축 규모는 △초등 교과교사 1만 6천여명  △중등 교과교사(국공사립포함) 2만 2천여명 △유치원 현행 규모가 유지 및 5000여명이 감축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30년 초등에서 교과교사 대비 비교과 교사 비율은 7.74%까지 치솟는 현상도 감지된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최근 택지계발과 관련해 신설학교에 대한 요구 및 을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관리자 위치에 있는 교장•교감의 수는 지금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세원의 이번 연구는 향후 2030년까지 교원정원 추계는 교육부의 연도별 신규임용 계획과 퇴직교원 예상 규모 및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안을 토대로 한 결과다.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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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신규교원, 2030년까지...교과,14만 4400명으로 감소vs 비교과,비교적 완만•유지될 듯


초등 신규교원(국•공•사립 포함)의 경우, 우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립초등 교과교원 수를 추계한 결과 2021년 16만 2000명에서 2030년 14만 4400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됐다. 현재 초등 신규임용을 연간 3100명, 최대치로 잡을 경우 2030년 초등교원 정원은 14만 6400명으로 지금보다 1만 5600명이 준다는 계산이다. 초등 비교과 신규교사는 2022년 1만 1112명으로 최고치로 보였다가 이후 완만하게 감소해, 2030년 99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교육부가 정한 교원선발 범위에서 초등 비교과교사를 가장 많이 뽑을 경우 2030년에도 지금처럼 1만 1000여 명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초등 퇴직교사는 2021년 3500명에서 2025년 550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후 5000명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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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신규교원, 2030년 2600~3000명 감축 전망


중등교원 (국•공•사립 포함)정원에 대한 전망은 2021년 24만 5100명에서 2030년 22만 600명으로 2만 4500여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등의 경우, 연간 신규교원 채용 규모는 오는 2030년 2600~3000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등 퇴직교원은 2021년 4600명에서 2025년 6600명으로 늘어나지만 이후 점차 감소해 2030년에 이르면 4000명가량 이를 전망이다.

유치원의 경우, 2021년 5만 4000명에서 2030년 4만 9000명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0.63명에서 10.05명으로 약간 감소된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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