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교원수급 대책...'신규교원임용' 절벽 대참사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 5년, "교원수급 대책...'신규교원임용' 절벽 대참사로 돌아왔다"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10.04 14: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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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공립 유•초•중등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급감...신규임용 절벽 대참사

문재인 정부 5년, 합격하고도 대기발령... 전국 초·중등 기간제 교사만 1만 2,300명 증가

국회 교육위, "기간제 교원 '단기계약' 비율 높은 점도 큰 문제"
(왼쪽부터)유은혜 교육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
(왼쪽부터)유은혜 교육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학령인구 감소 후속조치를 근거로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채용 규모 조정안인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는 정부가 내놓은 교원수급 정책이 사실상 "신규교원임용 절벽 대참사로 돌려막기식 대책"이라며,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2022 대비 공립 유•초•중등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급감한 것을 두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무계획적인 교원수급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지난 5년 간, 지켜본 문재인 정부는 교육을 돈의 논리로 계산해 정규교원은 늘리지 않아 기간제 자리만 넘쳐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현재 합격하고도 대기발령 중인 상당수의 교사들 및 기간제 교사가 부족해 쩔쩔 매는 학교 현장의 모순된 행정 작태는 문재인 정부의 교원 정책 실패를 낱낱이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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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합격하고도 대기발령... 전국 초·중등 기간제 교사만 1만 2,300명 증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찬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교육부로부터 1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에 근거,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 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으로 늘었다. 현 정부가 갓 출범한 시점인 2017년에 비해 1만 2,356명 기간제 교사 수가 증대된 셈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 6,014명에서 올해 38만 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정 의원은 특히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전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원 중 무려 72.4%가 단기계약을 통해 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3만 3,566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9,277명),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2,019명) 이었다.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은 14.9%(9,26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4,730명),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3,141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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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21:59:50
단기 기간제는 병가, 병휴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고, 기간제교사수 증가는 코로나로 인한 육아휴직 인원 증가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기간제 교사 구하기 어려운 지방학교였지만 정원외 기간제는 많지 않았고, 수급도 어렵지 않았지만 (갑작스런) 휴직 대체인 경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교사수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어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고 재계약되지 못하는 기간제 교사가 문제인 것이고, 교사가 5년마다 이동을 하는 구조라, 한 교사 발령을 받고 휴직을 할 경우 급하게 구인을 해야하는 시스템, 발령받고 1,2주 후에 새학교에 적응해야하는 시스템의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