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총장 재선출' 파열음 공주교대…교육부, "15년 전 배우자 교통 범칙금까지 탈탈 털었다"정치보복 논란
[심층취재]'총장 재선출' 파열음 공주교대…교육부, "15년 전 배우자 교통 범칙금까지 탈탈 털었다"정치보복 논란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11.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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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한 총장 후보...교육부는 부적격 판단

공주교대 총추위, "학생·직원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 거듭 요구•"이 후보자 文 7대 비리 안 속해...납득 불가"

이 후보자, 前 박근혜 정권 때 '국정 역사교과서' 소신 발언해...文정권 정치보복 논란도

지난 7월 대법원 상고 기각•교육부 승소 판결에 따라...교육부, 중추위에 '새 후보자 재추천' 요구
개교 이래 공주교대 출신 1순위 총장 후보자이자 전체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뽑힌 이명주 교수.이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제8대 총장선거에서 학생·교직원·학생으로부터 높은 득표를 획득했지만 교육부는 2월 이 교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대전kbs뉴스 영상 갈무리
개교 이래 공주교대 출신 1순위 총장 후보자이자 전체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뽑힌 이명주 교수.이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제8대 총장선거에서 학생·교직원·학생으로부터 높은 득표를 획득했지만 교육부는 2월 이 교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대전kbs뉴스 영상 갈무리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국립 공주교대 총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선출을 두고 학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년 가까이 총장 공석 상태인 국립 공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는 '총장을 다시 추천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고, 학교 측이 선거로 뽑은 기존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대학본부는 후보자 거부 문제가 법정 다툼에서 교육부 승소로 끝났다며 총장 재추천 절차를 시급히 밟아야 한다고 맞섰다.

총추위는 공주교대 교수·학생·직원·동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총장 임용제청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총장 임용 추천 후보자인 이명주 교수(이하, 이 교수)에 대한 총장 임용 제청 재심의를 교육부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창학 공주교대 총장추천위원장(가운데) 등 대학 구성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총장 임용제청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창학 공주교대 총장추천위원장(가운데) 등 대학 구성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총장 임용제청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공주교대 출신 1순위 총장 후보자 이명주 교수' 임용제청 판 깬 고육부...도대체 왜?


공주교대는 지난 2019년 9월 제8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1·2순위의 임용후보자를 뽑아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 중 이 교수는 학생·교직원·학생이 모두 참여한 직선제 선거에서 득표율 66.4%로 1순위에 올랐다. 이 교수는  구성원별 △학생 82% △교직원 80% △교수 63% 순으로 높은 득표를 획득했다.

그러나 개교 이래 공주교대 출신 1순위 총장 후보자이자 전체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뽑힌 이 교수가 무난히 임용제청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긋났다.

우측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
우측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이 교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공주교대 총추위와 마찰을 빚었다.

이 교수의 임용제청 거부 사유에 대해 교육부는 과거 3차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항과 배우자를 포함한 과태료·지방세 체납내역 및 공주교대 재직 기간 줌 무단 국외여행, 결강 과목 보강 미실시, 발전기금 부당 집행, 대학원생 성적 부당 부여 등으로 감사에서 경고 2건과 주의 6건을 받은 사실을 들었다.

즉, 고위공직자인 총장임용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정신,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사였단 뜻이다.

공주교대 총장추천위원장 등 대학 구성원들이 지난해 총장 임용제청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kbs뉴스 영상 갈무리
공주교대 총장추천위원장 등 대학 구성원들이 지난해 총장 임용제청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kbs뉴스 영상 갈무리

총추위는 즉각 날을 세웠다. 이 교수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범죄)에 속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임용제청 거부 입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격이다.

특히, 총추위는 이 교수가 친정부 성향인 교육부로부터 먼지떨이식 보복조사를 당했다고 공박했다. 이는 이 교수가 문 정부가 내세운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위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교육부가 이 교수의 임용 제청 거부를 정당화하고자 과거 15년 전 본인과 배우자 교통 범칙금까지 해당 사유에 포함시킨 먼지떨이식 표적조사를 가했다는 반발의 목소리다.

김명수 공주대 교수•총추위 위원장은 "(큰 사유 없이)직선제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뽑은 후보자를 거절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교육부를 향해 이같이 일침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총추위는 교원 8명·직원 3명·재학생 2명·외부위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며 "이들 중 3~4명을 제외하고 교육부의 그같은 결정을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사실상 상식적 판단이 아님을 성토했다.

김명수 공주대 교수•총추위 위원장. 사진=대전kbs뉴스 영상 갈무리
김명수 공주대 교수•총추위 위원장. 사진=대전kbs뉴스 영상 갈무리

아울러 3일 에듀인뉴스 취재에 응한 공주교대 교수 A 씨 역시 "교육부가 학내 투표로 선출된 1순위 임용후보자인 이명주 교수 임용제청을 거부한 표면상 이유와 달리, 이 교수가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좌편향 교과서를 문제 삼으며 국정교과서에 찬성한 점이 (임용제청 거부의)직접적 뒷배경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고, 일리가 있는 얘기로 나 또한 같은 의견"이라고 귀띔했다.

사태가 이쯤 되자 공주교대 측 학생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졌다.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주교대 총학생회 학생 간부 B 씨는 “문재인 정부 임기 초 분명 대학 측 의사를 존중해 국립대 총장을 임용 제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 그들이 이제 와서 왜 직선제로 뽑힌 총장을 거부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정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 거부를 맹렬히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같은 모순 행태를 반복한다”며 "내로남불 정권답게 뻔뻔한 입장 뒤집기"라고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 전달과 함께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개교 이래 공주교대 출신 1순위 총장 후보자이자 전체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뽑힌 이명주 교수.이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제8대 총장선거에서 학생·교직원·학생으로부터 높은 득표를 획득했지만 교육부는 2월 이 교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이명주 교수 블로그 갈무리
개교 이래 공주교대 출신 1순위 총장 후보자이자 전체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뽑힌 이명주 교수.이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제8대 총장선거에서 학생·교직원·학생으로부터 높은 득표를 획득했지만 교육부는 2월 이 교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이명주 교수 블로그 갈무리

한편,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이 교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은 이명주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임용후보자 거부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앞선 1심 판결을 뒤집고 교육부에게 승기를 쥐어줬다.

올해 2심 재판부는 임용 제청 거부 당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흘 후 거부 사유를 통보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교육부가 후보자의 과거 배우자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까지 거부 사유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밖의 다른 사유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법원 역시 중추위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교육부 승소 판결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현재, 공주교대에 새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총추위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중추위는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하고, 이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 제청하라는 청원서를 보내며 극렬히 맞서고 있다. 

총추위와 의견을 달리하며, 날선 각을 세우고 있는 (공주교대)대학본부는 "총장 재선출이 법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의무적 행정행위이고,  재선출 시행 여부에 있어 총추위에 결정 권한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며 "이를 총추위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교육부 측 입장을 일관되게 옹호하고 있다.

총추위는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장 재선출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이란 얘기까지 나도는 등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끝내 사태가 봉합될 지는 미지수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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