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도 예외 없다" ‘18세 이하 백신패스’ 검토에...의료계 강력 반발
"소아•청소년도 예외 없다" ‘18세 이하 백신패스’ 검토에...의료계 강력 반발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11.0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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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패스 적용...노래방,PC방은 적용vs학원,독서실은 제외•대규모 콘서트엔, 18세 이하도 '방역패스' 예외 없어

의료계, '소아 및 초•중•고•교직원 비롯 임산부 대상...선제적 PCR 검사 강력 반대

대량의 PCR 선별 검사... 무의미한 확진자수 증가만 초래

"야외에서 마스크 할 이유도, 야외 맥주 테이블 제한...의학적 근거 없다"

"비과학적 방역지침에 국민 피로감 증가...합리적 새 판 짜야•백신 접종자에 "인센티브 주자" 새로운 제안도
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백신패스'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백신패스'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최근 기저질환이 없는 이들에게서조차 백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이하 연령대에도 감염 확산 ‘위기 신호'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방역당국이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의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이하 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최근 언뜻 내비친 방역당국은 교육계 및 학부모들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히자 '사실무근'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이하, 의료인연합)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기술) 검사'에 대해 지속적인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의료인연합' 홈페이지 갈무리 ⓒ에듀인뉴스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이하, 의료인연합)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기술) 검사'에 대해 지속적인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의료인연합' 홈페이지 갈무리 ⓒ에듀인뉴스

의료계, '소아 및 초•중•고•교직원 비롯 임산부 대상...선제적 PCR 검사 강력 반대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이하, 의료인연합)은 '소아 및 초•중•고 학생을 비롯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기술) 검사'에 대해 지속적인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인 연합은 성명서에서 "9월 27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제4차 예방 접종 계획안에 만12세~17세의 소아·청소년과 임산부가 포함된 사실을 접하고 우리 의료인 연합 소속 의료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 소아 청소년 임산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고위험군이 아니며 그들이 접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방역상의 이익도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7월 질병청의 고3 학생 접종 계획 발표 때에도 우리 의료인 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교육부와 질병청은 접종을 강행했고, 결국 32명의 위중증 환자(질병청 통계)가 발생했다"면서 "우리 의료인연합은 검사 결과만으로 감염의 전파를 확인할 수 없는 PCR 검사를 불필요하게 학교의 소아,청소년,교직원 및 임산부에게 확대하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연합은 "현재 국민들에게 권고되고 있는 대량의 PCR 선별 검사는 무의미한 확진자수 증가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무겁게 경고 했다.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이하, 의료인연합)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기술) 검사'에 대해 지속적인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의료인연합' 홈페이지 갈무리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이하, 의료인연합)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기술) 검사'에 대해 지속적인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의료인연합' 홈페이지 갈무리

또한 의료인연합은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 권장되는 무차별적인 선제적 PCR 검사 권장은 질병청에서 장차 초중고 학생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한다"면서 "집단시설 수용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기저질환이나 고령 등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고위험군에 한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선별적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의료인연합은 "사실상 소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강한 국민들은 양성으로 확진 받는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코로나 바이러스 파편의 보유자, 즉 건강한 양성자를 의미할 뿐"이라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국민들은 확진자로 판정되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 물리적인 격리와 감시 등을 경험해야 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보건 당국자와 언론에 비치는 일부 의료인은 COVID-19 백신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예방과 감염 시 중증 예방에 모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말만 되풀이하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고 이같이 일갈했다.

한편, 의료인연합은 "이제는 멈출 때가 됐다"며 "당장 이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방역당국과 정부 측에 거듭 압박을 가하며,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우리 소속 의료인들은 국가와 언론 그리고 보건 당국이 접종 대상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게 백신의 효과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마저도 피 접종자에게 떠넘기는 현행 백신 정책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COVID-19 백신 접종 계획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창작발레 '안중근, 천구에서의 춤' 단원들의 리허설 장면, (아래)같은 시기 경남 김해시 내외동 먹자골목의 한산한 야외 식당. 사진=연합 ⓒ에듀인뉴스
(위)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창작발레 '안중근, 천구에서의 춤' 단원들의 리허설 장면, (아래)같은 시기 경남 김해시 내외동 먹자골목의 한산한 야외 식당. 사진=연합 ⓒ에듀인뉴스

"야외에서 마스크 강요할 이유도, 야외 맥주 테이블 제한도...의학적 근거 없다" 


방역당국은 조속히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 주요 관계자는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10대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면서도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현재 12~17세 접종율이 아직 낮은 상황이고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반영해 앞으로 추가로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 코로나 감염은 학교,학원,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이"라며 "앞으로 일상회복 과정에서 활동공간이 다양하게 넓어지면서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고 언질했다. 아울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는 속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럼에도 청소년 이하 연령대 역시 정부의 방역 검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만 시설 출입이나 행사 참석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밀집시설인  PC방, 노래방 등 감염취약시설과 콘서트장, 실내스포츠시설 등 대규모 행사장에 한해 18세 이하 청소년의 백신패스 적용이 강행될 계획이다.

유명 호흡기내과 교수 B 씨는 “정부의 이러한 비과학적인 방역지침으로 국민들의 피로감만 늘어난다”며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근거도 없고 모순이 가득한 거리두기는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학교는 문을 닫으면서 사설 학원은 밤 늦게까지 문을 열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습 관련 시설도 정부 감시에서 자유롭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지하철 만원은 허용되고 까페는 4인 이상 금지 5인부터는 쫒겨난다"며 "차라리 실내외를 구별하고, 환기 상태 및 영업장 이용 체류 시간 등 합리적인 근거에 토대를 둔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감염병 의료진이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기 직전 본부장을 지낸 C 교수는 "과도한 규제를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로 편가르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굳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요할 이유도, 야외 맥주 테이블을 제한할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식당에 흡연석과 비흡연석 구분한 것 처럼 접종완료자 전용석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다”라고 새로운 방역 해법을 제안했다.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 광주 북구 미래아동병원에서 한 어린이가 긴장한 채 독감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 광주 북구 미래아동병원에서 한 어린이가 긴장한 채 독감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미접종자에 불이익 말고... "백신 접종완료자에 인센티브 제공하라" 


백신패스의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맞선 상황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백신패스 반대 입장에 선 이들은  △백신의 안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  △기저질환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백신미접종자에게 역차별•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신패스에 강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서울시 소재 호흡기과 한 의대 교수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오히려 백신 접종완료자에게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 졸속행정 논란... '예술의 전당'은 인원제한,방역패스 제외

○ 499명은 허용 vs 500명은 비허용?


그간 방역당국이 내세운 일관성 없는 방역지침 및 백신패스 적용 기준을 두고, 납득하기 힘든 황당한 졸속행정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온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규 공연시설인 예술의 전당과 같은 음악회 등에는 인원제한 및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지만, 야외 잔디밭이나 체육관 등 비정규 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의 경우 '행사'에 해당하므로 499명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고 백신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500명 이상의 콘서트나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 등의 모임·행사도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연 주최 측은 관객 전원에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하며 전 좌석은 일행당 한 칸씩 띄워서 운영해야 하지만, 함께 온 가족과 친구끼리는 붙어 앉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방역 전문 일각에선 당국의 이 같은 모호한 방역 지침이  “과학적 근거나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 지침"이라며 "국민들이 지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공존)로 정책을 전환하려면 터무니없는 모호한 방역 지침부터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백신패스 증명서 발급방법은 1차,2차 접종 완료했을때와 마찬가지로 인증 원리는 같다. 아울러 백신 2차접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 쿠브어플(COOV),네이버·패스·카카오 등의 전자증명서, 주민센터,보건소의 종이증명서 등으로 접종을 증명할 수 있다.

백신패스 적용 예외 대상,즉 미접종자여도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PCR 음성확인자,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접종 예외자 등이다.

단, 적용 예외 대상이더라도 모든 시설이 다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 시설별로 차이가 있다.

백신패스 계도 기간 이후 관리·운영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된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매회 10만원이 부과되고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부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 중단 행정처분은 1회 위반 때 10일, 2회 때 20일, 3회 때 3개월이며 4회 이상이면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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