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심층취재]4차 시국선언한 정교모, ‘대장동 게이트’…단군 이래 최대 부패 카르텔
[현장 심층취재]4차 시국선언한 정교모, ‘대장동 게이트’…단군 이래 최대 부패 카르텔
  • 황윤서 기자
  • 승인 2021.11.09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교모, 대장동 게이트는 ‘약탈적 도둑정치’

대장동 개발 플랜 설계,집행자… “대한민국의 영예 더럽힌 ‘역사의 범죄자’로 기억될 것”

문정권, 헌법이 부여한 ‘위임된 권력’ 짓밟고 ‘생성적 권력’ 자임해 폭정 행사… 유사전체주의 독재·부정부패로 점철…치적으로 포장해 국민 속이고 조롱

“괴벨스 선동•세뇌정치•수권법 강제한 디스토피아(dystopia)”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대장동게이트’를 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부패와 약탈의 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규탄하고자,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 20층에 모여 제4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진= 에듀인뉴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대장동게이트’를 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부패와 약탈의 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규탄하고자,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 20층에 모여 제4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진= 에듀인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대장동 게이트’ 사태에 대한 정치권 및 법조계의 비판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강도 높은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대장동게이트’를 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부패와 약탈의 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ㆍ규탄하고자,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 20층에 모여 제4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 사회자는 정교모 공동대표인 박영아(명지대)교수이며, 본격 시국선언문 발표는 정교모 공동대표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교수ㆍ조성환 (경기대 )교수가 함께 진행했다.

식순 1부 행사에서는 5개 분야 주제로 나뉜 분과 발표 ▲정치분야 조성환(경기대) 교수 ▲헌정분야 이호선(국민대) 교수 ▲경제분야 (중앙대) 김승욱 교수 ▲안보분야 최원목(이화여대)교수 ▲교육분야 이제봉(울산대)교수의 심도있는 발언이 차례로 이어졌다.

2부 행사는 자유발언으로, 정교모 공동대표인 ▲김성진 (부산대)교수 및 정교모 각 지부 대표인▲고재용(청운대)교수 ▲김세룡 (대구대)교수 ▲정상철(인천대)교수가 각각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대장동게이트’ 관련, 8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제4차 시국선언 포스터. 사진= 정교모 제공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대장동게이트’ 관련, 8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제4차 시국선언 포스터. 사진= 정교모 제공

‘대장동 게이트’... 유사전체주의 독재·약탈적 도둑정치·부정부패 카르텔 


정교모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는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의 전체주의적 폭정에서 자라난 ‘도둑정치’”라며 “문재인 586 운동권 세력은 ‘약탈적 도둑정치’의 수괴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내세워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론에서 정교모는 “‘대장동게이트’ 를 공권력을 남용해 위선과 불의의 부패카르텔을 만들어 자행한 ‘국민 약탈적 부패 범죄’로 규정한다”면서 “이 범죄의 주도자들은 정치권력과 행정 권능을 악용해 대장동 원주민과 성남시민의 권리를 약탈하고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이익을 취하고도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가하고, 부패를 치적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교모는“대장동 개발 플랜을 설계하고 집행한 자들은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파괴적인 ‘도둑정치’의 부패 범죄자들이며 이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영예를 짓밟고 범죄 공화국의 오욕을 안긴 ‘역사의 범죄자’들”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정교모는 “‘대장동 게이트’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도둑정치’의 범죄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하며 대한민국을 파괴해 나간 혁명적 전체주의 과정의 귀결”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됐지만 취임과 함께 ‘촛불혁명정권’을 선언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혁명적 파괴의 대상으로 삼았고,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수행하는 ‘위임된 권력’을 부인하고 ‘생성적 권력’을 자임하며 유사전체주의적 폭정을 행사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언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1930년대 독일에서 주권자 독일인의 투표로 선출된 히틀러가 괴벨스의 선동과 세뇌정치, 수권법을 강제하여 완성한 전체주의 폭정을 닮은 정치적 재앙, 디스토피아(dystopia)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대장동게이트’를 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부패와 약탈의 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규탄하고자,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 20층에 모여 제4차 시국선언 행사 모습. 사진= 에듀인뉴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대장동게이트’를 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부패와 약탈의 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규탄하고자,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 20층에 모여 제4차 시국선언 행사 모습. 사진= 에듀인뉴스

정교모는 친정부 성향으로 도배된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양산한 위헌성이 명백한 법률들과 초헌법적 행태에 대하여 헌법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판을 지연하거나 악법과 불법적인 행정 행위에 합헌의 면죄부를 주는데 익숙해지고 있다”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4.15 총선을 조직적 부정선거로 지목하고 각종 합리적 증거를 제시한 법적·시민적 고발에 대해 의혹 해소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교모는 “전국 253개 선거구 중 125개 선거구에 부정선거 쟁송이 제기되었지만 대법원은 ‘선거 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의 가치를 스스로 매도하며 1년 6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판결은커녕 납득할 만한 검증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엄히 문책해야 할 야당 지도부는 오히려 선거 검증을 방해하는 듯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국민주권주의의 온전한 작동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인 선거소송이 전체주의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에게서 잊혀 지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교모는 “(정부와 사법부는)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명명백백하게 대장동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며 “이를 계기로 거악의 척결과 사정기관 정상화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라”고 소리높여 촉구했다.

이 외에도 정교모는 “ (정부는)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인 시도를 차단하라. 졸속입법과 폭주입법 행태를 중단하고, 각종 입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행하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정교모 공동대표 이제봉 울산대 교수. 사진=유튜브 정교모tv 갈무리
정교모 공동대표 이제봉 울산대 교수. 사진=유튜브 정교모tv 갈무리

이제봉 교수, 현행 공교육...“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및 좌편향 세뇌 교육으로 얼룩져”


이날 교육분야 발표주자인 이제봉(울산대) 교수는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및 좌편향 세뇌화 교육’이라는 담론을 꺼내들었다. 

이 교수는 서두에서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위기와 대한민국 정통성 파괴라는 커다란 시련을 맞고 있다”고 운을 뗏다. 

이어 이 교수는 “문재인 정권, 좌파 교육감, 전교조 교사의 정치 편향적 이념교육은 그 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단계에 와있으며, 이들이 획책하는 대한민국 파괴 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정교모 공동대표 이제봉 울산대 교수. 사진=이제봉 교수 제공
정교모 공동대표 이제봉 울산대 교수. 사진=이제봉 교수 제공

또한 이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교육하도록 해야 함에도, 2018년 개정 역사 교육과정과 2019년 검정합격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하는 기본책무를 방기했다”며 “학교교육 내용은 반미, 반일, 종북, 종중, 좌파 이념 찬양 등 사실 왜곡이 심각한 상태이며, 학교는 이미 전교조 교사에 의한 이념교육의 장과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 정교모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을 막아내고 교육 본연의 목표로 돌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인 시도 배격 △학교현장 교육목표 및 내용의 국민적 합의 존중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부정한 의도를 지닌 차별금지법 철폐 및 국민적 합의 우선 촉구 △사학 자율성 보장 △시민사회,종교단체,기업의 교육참여확대 △기회의평등 교육 정상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사립유치원 자율성 보장 △대학 재정 및 학사운영 자율성 보장 △인공지능(AI) 및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제안했다.

정교모 공동대표 김성진 부산대 교수. 사진=에듀인뉴스
정교모 공동대표 김성진 부산대 교수. 사진=에듀인뉴스

김성진 교수,  ‘대장동특혜권력비리... “삼척동자도 안다” 검경 뭉개기 수사 강력 비판


2부 자유발언 첫 주자로 마이크를 잡은 김성진(부산대 전,인문대학장) 교수는 <대법원이 법치파괴, 학교에서 어떻게 법치주의를 가르치나> 라는 주제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관련해서 미증유의 불법과 법치파괴가 행해졌고, 이 법치파괴행태가 시정되기는커녕 관계기관들이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듯 방치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법치파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법쿠테타”라며 “대법원의 법치파괴는 거짓이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명제를 부인하는 것이며, 중앙선관위의 법치파괴는 주권재민의 원칙과 인간의 근원적 양심이 극소수의 법기술자와 악질적 선거꾼들에 의해 짓밟힐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지금 대법원에는 120여 건의 선거소송이 계류돼 있으나, 본래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소송은 모든 소송에 우선해서 소송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명시되어 있다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4.15총선이 실시된 지 14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30일에서야 처음으로 재검표가 행해졌다”면서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다는 통계적 우연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었던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재검표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대법원의 위법상태가 8개월 동안 이어진 셈인데, 또다시 6개월이 지났지만 선고는커녕 변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공박했다.

정교모 공동대표 김성진 부산대 교수. 사진=에듀인뉴스
정교모 공동대표 김성진 부산대 교수. 사진=에듀인뉴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화천대유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고문이라는 불명예에 휩싸인 장본인이자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향해 “ 그는 4.15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 시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4.15총선 결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4.15총선 당시 선거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문재인캠프 출신이었다. 4.15 총선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이러하고, 대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는데 국민이 어떻게 행정부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굳이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는 논어 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체제가 존립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대장동특혜비리’라는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검경은 삼척동자라도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뭉개기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온갖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또한 선거소송과 마찬가지로 지지부진이다. 총체적인 불신 풍조가 국가 전체를 휘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어디 그뿐이냐”면서 “진리의 상징인 대학의 수장이 가짜표창장과 조작된 스팩으로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한 입시비리의 당사자를 두둔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수장들의 이러한 기형적 정치적 교육행정을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대학까지 온 나라가 이렇듯이 무법천지인 상태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치주의와 사회정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를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한 인사로써 재편해야 한다. 내각 또한 총사퇴한 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교모 교수들 모습. 사진=에듀인뉴스
정교모 교수들 모습. 사진=에듀인뉴스

정교모는 누구?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 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자유우파 성향의 정교모는 2019년 비리사태에 얼룩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탄생했다. 특정 진영 논리를 넘어 ‘거짓과 진실'의 전쟁임을 공표한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 △자유·진실·정의 가치 실현 추구 등을 기치로 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탄생 이래 정교모는 줄곧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정의 및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기자회견ㆍ학술 토론회 등을 개최해 해당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언하는 등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적 면모를 보여준다는 세간의 호평을 받고 있다.

 

황윤서 기자  tgreenkk@naver.com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