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전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일부만 집행됐다. 이에 따라 교육비 등 나머지 일부는 ‘카드돌려막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청과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누리과정이 파국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강원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인건비 등 운영비 14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도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인건비 등 운영비는 도내 누리교사 약 1650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은 운영비(아동 1인당 7만원), 보육료(1인 22만원)를 포함해 월 56억원 정도다. 현재 운영비는 도의 예산으로, 보육료는 행복카드 등의 카드대납으로 지원되고 있다.

전북도청 역시 누리과정 3개월 인건비 등 운영비 47억원을 긴급 집행했다. 이는 도내 약 2만3천여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도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833억원이나 교육비 예산 편성은 계획이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책정·집행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곳은 강원, 전북, 광주 등 3곳이다. 세곳 중 광주시는 누리과정 3개월 전체 금액인 약 180억원 가량을 집행해 간신히 ‘보육대란’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