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정부가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은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마련이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부모교육’이다. 학창시절부터 결혼, 육아에 이르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

  2) 초·중·고 교육과정에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

  3) 대학에서도 교양과목에 부모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

  4) 혼인신고를 할 때 부모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

  5)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의 내부 프로그램에 부모교육을 넣도록 권고

또한 현재 전국에 56곳이 있는데 1곳당 평균 9명의 상담원이 근무자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인당 약 1만 8000명의 아동을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하반기에 긴급한 현장대응 조직과 인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3곳 늘리고 인력도 현재 800명에서 900명으로 100명 더 늘리기 위해 재정 당국,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이며 약15억~20억원을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빅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학대 가능성을 예측하는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이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 3000명을 추가할 계획이며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500만원)도 철저히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다소 늦었지만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정책과 시스템, 예산 편성 등 문제가 많아 보인다.

특히 부모교육을 전면화하고 시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어째든 이러한 정부대책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길 바라며,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여러 부모와 선생님들이 함께 진진하게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든 축소하거나 땜질식 해결에 몰두한다. 이는 정부나 개인 모두 마찬가지다. 여론에 몰려서 일종의 호들갑만 떠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아동학대 문제는 정부가, 민간이, 개인이 각자 따로 해결해 수 없다. 정부, 민간, 개인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해결 방식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문제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향과 방법이 중요하다.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정책의 문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 유관기간의 문제 등 문제 중심으로 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문제에 대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방향과 방법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와 자녀 관계의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면으로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회복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모, 모든 자녀의 문제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 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고 다양한 운동 방식으로 실천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아동학대의 문제도 점점 살아질 것이다.

둘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먼저 부모와 자녀관계 회복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건 발생 시 마다 땜질식 정책, 실효성이 적은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전문가, 학부모, 각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협력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민간기구 협력체제 구축하고 민간협력 시스템 운영을 위한 빅 데이터 구축으로 각 부처, 기관, 민간에서 수집한 교육프로그램, 아동정보, 아동학대 사례 등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협력 시스템 앱 개발 운영해야 한다. 세월호 이후에 국가안전처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정보 앱 등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웹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각종 교육정보, 대처요령, 아동학대 발생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을 위한 법안 및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 부모와 자녀를 계도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회복 관련 기관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대책만으로는 시행방안과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

넷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한다. 우리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듯이 안전 메뉴얼이 없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각종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하거나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크다.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때, 우선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관리 프로그램 점검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필수교육이 아니라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교 졸업 시기에 예비부모 교육 실시, 대학에서 교양과목 권고, 혼인시고 시 부모교육 정보 제공,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내부 프로그램 권고 등 하나같이 선택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는 현장에서 착근되기 어렵다.

특히 부모와 학생의 계도의 대상으로 삼는 교육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와 자녀의 회복적인 관계를 만들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혼인신고 시, 직장생활 등에서 권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필수화(그때그때 꼭 필요한 요소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함)할 수 있는 관계 회복에 초점을 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적하고 어느 시기마다 경신하듯이 학부모면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와 민간기금을 운영하는 것이다. 모든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재정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충분한 예산 마련을 위한 법안 마련이나 지자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꼼꼼히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과 각 부서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역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 편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뜻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민간기금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보다 나은 방향과 방법으로 공론화되어, 부모와 자년 관계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과 시스템, 프로그램 등에 잘 녹아들어 실행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냄비처럼 끊어다가 수그러드는 정책과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개인이 함께 참여해 해결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 회복 운동으로 확산되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위의 이미지는 무비 큐레이터인 최하진 씨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면 좋을 21편의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 ‘영화가 부모에게 답하다’의 책 중에서 있는 페이지를 찍은 사진이다.

이 책에 수록된 영화는 <자전거 도둑, 길버트 그레이프, 굿바이,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자전거 탄 소년, 투게더, 빌리 엘리어트, 죽은 시인의 사회, 세 얼간이, 굿 윌 헌팅,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아티스트, 일 포스티노, 뷰티풀 마인드,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 아마데우스, 내 이름은 칸, 중앙역, 누들, 체리향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