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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주적 정치교육 증진계획 발표

란덴부르크 주 교육부가 제시한 계획(2023.02.09.)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의 “해외교육동향(442호, 2023년 02월 22일)”에 실린 번역본을 참고하여 전제한 것임.

독일의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의 교육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치교육, 특히 민주주의의 이해와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안은 연합협정(Koalitionsvertrag)과 주의회(Landtag)가 결의한 중앙정부의 교육목표에 준하여 5대 계획안을 설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브리타 에언스트(Britta Ernst)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부 장관은, 정치교육은 교과교육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서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즉, “정치교육은 청소년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삶에 스스로 결정한 방식에 따라서 참여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공동체적 사명이다. 브란덴부르크 주의 각급 학교는 학생들이 열린사회의 가치를 인식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인간혐오에 맞서도록 가르친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의 증진을 위한 '5대 계획안'은 단순한 관념적 수준 이상의 것이다. 청소년의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장려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과제에 속한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이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 계획안은 학생들을 위한 정치교육의 의미를 명확히함과 동시에 이를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증진은 학교의 공통 과제로 이해되어야 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는 민주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 5대 계획은 학교가 세계적인 난민, 유럽 내부의 전쟁, 전염병, 기후위기, 음모론, 가짜뉴스, 정치적-종교적 극단주의 등, 이 시대에 요구되는 도전적인 사회정치적 과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종 규정의 명확한 설정과 학교에서의 실천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5대 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중점 영역에 걸쳐 학교의 정치교육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학교내의 참여활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은 학급 대표, 학교위원회, 학교 의회, 지역 및 주의 학생위원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범교과적 수업: 정치 교과는 생활-윤리-종교 교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주주의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범교과적 수업을 고려해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 주립 정치교육센터(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그리고 교육, 사회통합,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사무소(Regionalen Arbeitsstellen für Bildung, Integration und Demokratie, ‘RAA Brandenburg’), 또한 각종 미디어 및 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사연수도 학교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필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계획될 것이다.

프로젝트 지원 확대: 주의 교육부는 향후 15,000명의 학생의 지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네트워크 형성: 각 수준에서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의 체제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브란덴부르크 주의 학교가 직면한 정치교육의 문제와 담당자들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언할 수 있도록 조직된 전문위원회가 활동할 예정이다.

[에듀인뉴스(EduinNews) = 인터넷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