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독서실 비 등 사교육비 증가할 것

지난 29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부터 도내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총(이하 교총)이 "고교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교총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야간자율학습 일률 폐지 방침에 대한 교총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야자 폐지는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학교가 자율 시행·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일률적인 야자 폐지는 고교생들의 학습 및 시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야자 폐지 후 ‘예비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 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계획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해당 시간을 활용한 교육 활동 및 학습을 하지 못해 학습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책에 대해 "지난 2014년 ‘9시 등교제’ 강행 실시와 같이 교육 구성원의 의견 조사 및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야자 폐지는 결국 학원비, 독서실비 등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살펴보면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제시되어 있어, 학생의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학교·학생 등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현실에 맞게 결정해 시행하고 있는 야자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 구성원의 갈등과 함께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교총 관계자는 “교육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라며 “세부 대책 마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