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의 교육, 자유를 만나야 바로 선다’를 주제로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나은미래세대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의 사회로 한국교육의 규제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창의성과 다양화 교육의 세계적 흐름에 반해 획일과 평등으로 역행하고 있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더나은미래세대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이 교육혁명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한국교육 문제점의 근원을 짚어보고 수요-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교육도 경제행위다》저자)가 발제자로 나선 이번 토론회에는 김상국 대표(더나은미래세대포럼),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 황성욱 자변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전용덕 교수는 발제에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육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대학교육은 가격규제와 정원규제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매년 많은 재수생을 양산해 노동시장의 노동공급 축소를 가져와 노동비용의 상승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경제성장 저하를 가져오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1>에 참석한 더나은미래세대포럼 김상국 대표는 초중등 교육은 정부 주도의 평준화, 사교육 억제 정책에 눌려 효율을 상실했음을 피력하며, 대학 교육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같은 선발방식의 제약, 교육부의 비합리적 대학 평가, 교육부 판단에 의한 선별적 지원, 반값등록금 등의 효과로 교육부의 지원에 목매며 자가발전 의지를 상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토론2>에 나선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과 교수는 MIT, Coursera와 같은 온라인 무료 또는 저비용의 새로운 교육 방식이 대두됨으로써 과거 대학 자격증형 시대가 약해지고, MIT 코스 등에 기초한 문제출제 및 자격증 등이 등장하면서, 능력 중심의 새로운 인력시장이 대두 될 것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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