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에 1.26조 원을 투입한다. 또한 연구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 인력의 행정적 부담도 줄일 계획인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초연구 투자 강화

계획안에 따르면 기초연구예산을 2018년까지 약 1.5조원 수준으로 증액한다. 이는 정부 R&D 혁신방안에 따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결정됐다.

또한 신진연구 예산은 종전 1,181억 원에서 1,482억 원, 중견연구는 3,696억 원에서 4,600억 원, 이공학개인기초연구는 2,681억 원에서 3,034억 원으로 최소 13.4%~ 최대 26%까지 늘려 선정률을 45%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장기 연구과제를 확대하기 위해선 10년 이상 한우물파기 연구지원 규모를 신규과제의 20%까지 늘리는 한편, 지역 과학 기술 연구역량 제고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378개 과제를 신설하고 109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또한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생애 첫 연구’를 신설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자 부담 완화

최종보고서를 간소화 하고 최종 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차기과제 신청 시 평가하는 한국형 그랜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형 그랜트는 이공학 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 중견연구(총연구비 1.5억 원 이하), 신진연구가 해당되며 신규과제 평가시 연구 성과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해 성과관리와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고서 양식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 삭제을 살제해 최대 30쪽 가량 축소하고 분량 제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자의 연구 수행능력은 서술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성실실패 과제를 인정해 선정평가시 3%의 감점을 적용하던 제재를 없애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는 최대 파면하고 연구비 용도 외 사용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해 연구부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