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2016년도 국감 결과보고서를 지난 2일 교문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 9월 26일(일)부터 10월 15일(토)까지 20일간 이어졌으며, 교육부 소관 60개 기관과 문체부와 문화재청 소관 56개 기관 등 총 1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국감의 화두는 최순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교문위의 국감 결과보고서에도 최순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교문위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 감사원 감사, 기관 감사, 관련 공무원 징계 등 4가지 방법의 사후 조치를 취했다.

■형사고발

교문위는 국감 결과 드러난 김좀 전 문체부 차관과 박명진 문예위 위원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요구했다.

문체부에는 지난해 9월 27일과 10월 13일 진행된 감사를 통해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과 관련된 답변에 대한 위증과 관련해 김종 문체부 전 차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구했다.

문화예술위원회에는 지난해 10월 10일 진행된 감사를 통해 드러난 미르모금관련 회의록 제출 시 경총회장 발언 삭제 등의 위증과 관련해 박명진 문예위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요구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최순실 딸 특혜와 관련된 감사를, 서울대병원에는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감사를, 문체부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등에 관련된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문체부 및 산하기관, 문체부 및 콘텐츠진흥원, 문체부 및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는 늘품체조 지원, 승마국가대표 부실 운영, 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 등의 특혜 및 의혹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관 감사 요구

교문위는 교육부에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전비서실장 비위사건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전북교육청은 한별고 비리 사건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문체부에는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 기관들은 영진위원 영상콘텐츠 사업, 스포츠토토 민간 출연, 아시아문화원 재단설립과정의 인사 특혜, 케이스포츠재단 및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특혜와 대통령 해외 순방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감사를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잇따랐다.

문체부에는 미르재단 법인설립 안내와 설립 허가 관련해 청와대 외압과 회의 사실을 숨긴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문화예술위원회에는 미르모금 경총회장 발언, 블랙리스트 등 관련 내용 삭제·조작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2016년도 교문위 국감자료집은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www.eduinnews.co.kr/bbs/list.html?table=bbs_15&idxno=126&page=1&total=5&sc_area=&sc_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