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육의 공정성
[칼럼] 교육의 공정성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3.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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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한반도 9만 9,720㎢ 면적에 2015년 기준 5,100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최근 몇 개 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침에 깨어나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각종 매체와 쏟아져 나오는 각종 국정농단 사건과 특검 수사, 주말마다 촛불시위, 태극기 시위 등의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답답함과 낙담, 실망과 좌절, 불신과 분노 등으로 신뢰 상실의 시대에 심각하게 빠져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꽃피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육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14.3%에 해당되는 유·초중등학교 교원 약 49만 명과 학생 수 700만 명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매일같이 749 만 명의 교육가족은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벌여왔다. 그렇지만 최근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부정학사관리 등의 사건들로 인해 교육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못 미더워하는 심각한 불신의 늪에 빠져있다.

공정성의 교육적 가치들을 무력화하는 것을 점검하고 혁신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교육은 부와 권력의 합법적 분배 역할을 담보하는 사회적 기능 때문에 공정성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최고의 가치가 아닐 수 없다.

공정성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뜻한다. 이 경우의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말한다. 이러한 공정성의 가치들이 교육선발 단계에서부터 파괴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바로 공정성인데, 이를 훼손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공정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누구도 이를 훼손하지 않고 준수하도록 하였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듯 우리 선배들은 교육 공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헌법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이 법에서 강조한 교육의 공정성 개념에는 기회의 균등과 조건의 균등이 동시에 담보될 때 선의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대학 부정입학 등은 공정성의 헌법적 가치들이 무시되고 파괴되면서 불공정 사회를 만들었다는데 좌절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교육의 공정성 가치들이 심대하게 훼손되면서 교육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겪는 심리적 상실감은 막대하였다.

이화여대 대학생들이 부정입학과 불합리한 학사관리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제기로 시작된 작금의 사태는 과연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의 가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반문을 들게 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공정성은 마땅히 잘 지켜지고 있으며, 존귀한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선발 시스템에서 공정성을 잃고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사회적 신분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였다.

우리나라의 각종 교육 선발 시스템은 적어도 법령에 제시된 공정성의 가치들을 준수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과 조건의 균등,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제대로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를 운영하는 교육당사자들이 특정 권력과 이익과 결탁하여 공정성을 침해하여 고착화함으로써 공정성의 교육적 가치들을 무력화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선발기능이 공정한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때이다.

마냥 좌절과 분노로 소중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교육선발 시스템에 있어서 공정성의 헌법적 가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교육선발시스템에 대한 혁신적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의 공정성은 희망찬 미래사회를 여는 핵심 키워드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자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는 선진국다운 면모로 발전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불안한 정체 현상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지난 2016년 5월 29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6년 11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 법 제4조(공직자 등의 의무)에서는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한 문화 풍토를 만드는 데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모습을 반증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정체한 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만연해 있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반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은 각 개인의 능력과 실력에 의한 재원의 합법적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고 특정한 사회적 신분과 권력, 금전 등에 의한 반칙과 편법, 불법행위로 일상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교직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5천만 국민들이 교직 사회에 바라는 것은 우리 집 자식들이 교육선발과 배움의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제력 등을 배제하고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꽃피울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만들고 도와주는 일이다.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계층의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배려·지원하는 정책이 적극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통한 정의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제1, 제2차 산업혁명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수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제3차 산업혁명시대에 잘 적응하면서 지금과 같은 국력과 국격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비판하면서 교육혁명을 강도높게 주문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교육의 공정성 가치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불신의 늪에 빠져 있어 하루빨리 신뢰회복의 치유가 절실하다.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요원하기만 하다.

신뢰는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남을 탓하기보다 작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혁신해야 미래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기성세대의 불공정한 교육 가치들로 인해 불만과 좌절의 심리적 경험을 체험하게 된다면 어른이 되어도 우리 사회가 신뢰사회로 정립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어릴 때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 감정은 아이들의 마음에 각인화되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를 향한 분노와 질투, 미움 등과 같은 파괴적 행동으로 투사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라는 믿음을 심어주어 신뢰할 만한 정의사회로, 살맛나는 세상으로 인식되도록 희망을 안겨주어야 한다.

개천에서 용이나는 사회 체제를 만들어줘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은 참된 교육의 기본이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공정성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은 정의사회가 실현되기 어렵다. 결국, 교육의 공정성은 학생들이 선발 과정에서부터 배움 과정에 이르기까지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하도록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인종, 문화적 배경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육의 공정성이 희망찬 미래 사회를 여는 핵심 키워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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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정 기자  hjkara@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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