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육연구소(소장 이인규)가 “촛불 이후 우리 교육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주제로 29일 관악구 서울미술고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이종태(교육을바꾸는 사람들) 소장, 이인규((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대유(경희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은 우옥영((사)보건교육포럼) 이사장, 김대호((사)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대영(경희대학교) 교수, 이승훈((사)한국미래직업협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이종태 소장은 “촛불 혁명의 일차적 지향점은 민주주의의 원상회복이고, 다음 단계는 민주주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이 지향하는 것은 전면적인 민주화의 모습”으로 “촛불 혁명의 교육적 과제는 ‘전면적인 교육민주화’”라고 분석했다.

대안으로 “과거부터 이어온 국가권력의 해체와 전통적인 교사권력에 의존하려는 교사권력의 해체, 미래에는 지식권력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인규 소장은 헌법개정논의에서 교육기본권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우선 현행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는 성적이나 부모의 지위가 먼저 떠오른다며 이를 “능력과 적성에 따라”로 변경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습할 권리”로 변경해 국민이 주인인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전문성” 조항은, 전두환 정부 시절 교원의 지위를 높여줌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고 비판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헌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대충 뽑아 잘 가르치는 개념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균형과 기회균형을 전제로 칸막이 형태의 면접 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유 교수는 “초중등 교육체제 재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교원정책 개혁안으로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시도 교육청 조세 징수권 부여, 교육지원청 폐지, 5년 단위 전보내신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또한, 학제는 현 제도 안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며 안철수 대선 예비 후보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체제개편안(고등학교 4년, 중학교 4년 등)을 비판했다.

대신 고등학교 3년 과정에서 3학년 과정을 진로 탐색 기간으로 운영하면 학습 연령 1년 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과목(국영수사과 등)에 대한 교육 시간이 너무 길다며 초중고에도 학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