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의 문제는‘고비용, 저효율’ 대학교육은 가격∙정원 규제로 수요∙공급이 불일치, 교육규제가 사교육의 증대 초래 사학 개방형이사제는 사적 존재를 공적 존재로 전환 사학은 교육부를 규제자이면서 후원자로 인식 학교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유 확보되어야 학교는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