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시행 9년을 맞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부모 참여가 갈수록 저조해지는 등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교원평가 참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낮아졌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호감도가 ‘학교를 오래 보낼수록 낮아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대상은 모든 재직 교원이며, 학생은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이다. 학부모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다.

2017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한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60.65%였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 학부모는 30.68%, 고교생 학부모는 20.05%로 조사됐다.

전체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율은 2015년 50%였던 것이 2016년 43.56%로 낮아졌고, 2017년 32.63%로 추락했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2015년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69.85%였으나, 이후 65.18%(2016년), 60.65%(2017년)로 계속 낮아졌다. 초등생을 둔 학부모의 조사 참여율도 56.47%에서 51.98%, 41.25%로 낮아졌고, 중학생 학부모는 51.06%(2015년)에서 43.39%(2016년), 30.68%(2017년)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39.00%(2015년), 30.56%(2016년)에서 2017년 20.05%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최근 3년 동안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동료교원평가’와 ‘학생만족조사’의 참여율은 전 지역에서 대부분 90% 내외로 나타났다.

교원 참여율은 2015년 이후 3년 동안 모두 90%를 넘었다. 학생들도 최소 평균 83%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교원의 높은 참여율은 ‘동료교원 평가’가 필수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란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한 교원단체는 1만6299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존폐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응답자의 90%가 폐지를 희망했다.

박찬대 의원은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90%가 넘는 선생님들도 폐지를 희망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도 모르고 관성적으로, 교원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식을 형식화시키고 있다”면서 “교원평가와 같은 통제적, 형식적 방편이 아니라 부실한 교원양성과 임용, 연수 제도의 혁신적 개선과 교원·학생·학부모 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기위해 학교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