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과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이 공동으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평가결과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할 경우 최대 90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17일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교부금 차등 지급 실태를 학생 1인당 금액으로 분석하면 2011년의 경우 경기도는 1인당 교부액이 839원인 데 비해 제주는 7만7886원으로 92배의 차이가 났다.

2012년 경우 경기도는 1975원인 데 비해 제주는 13만5090원으로 68배의 차이가 났다. 2013년의 경우 경기도는 4281원인 데 비해 세종시는 13만8774원으로 32배의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경기도 지역의 학생의 경우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부로부터 엄청난 차별을 당한 셈"이라며 "시도교육청 평가를 그대로 믿는다면 시도교육청의 잘못에 따라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쓰이는 특별교부금의 원래 용도는 재난안전관리비로 편성이 된 것"이라며 "이를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래의 용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현재 10%에서 그 이하로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별교부금의 집행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원래의 용도에서 벗어나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