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서거, 그가 남긴 교육] 주요 교육사 일지
[YS 서거, 그가 남긴 교육] 주요 교육사 일지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5.11.22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0시22분께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5.31 교육개혁안'을 마련해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김 전 대통령 재임시절 있었던 주요 교육사다. 교육부 자료를 기초로 일자별로 정리했다.

<1994년>

► 2. 5 교육개혁위 발족, 이석희 위원장 등 각계 대표 25명 위촉

► 2.17 대입수능 1회로 축소, 내신의무 반영 40% 유지, 3계열로 분리실시 검토

► 3. 3 전교조 해직교사 1,135명 교단 복귀

► 3. 5 민자당, 한자교육 강화 방안으로 한글전용법 개정 검토

► 3. 8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 국․공립교 교장평가제 ‘95년 실시키로 결정

►  4.14 1996학년도부터 내신 반영 방법 대학 일임 및 내신 15등급제 폐지 발표

► 5.25 초․중․고교 조기 진급․졸업 ’95년부터 가능토록 교육법 개정 추진 발표

► 5.31 1996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 인문계 증원 허용키로 발표

► 6.14 교개위, 본고사 폐지 건의(대통령 거부), 서울대 본고사 고수키로 결정

► 7. 5 월반제, 중고생은 과학․예체능만 허용, 국교생은 전과목 1%내로 결정 발표

► 8.23 교과서에서 국민교육헌장 삭제 결정

► 9. 2 1995학년도 4년제 대학 입학정원 19,000명 증원 및 전문대 공업계 매년 10,000명 증원

► 9. 6 교개위, 사립 중․고 입시 부활 등 교육개혁 10대 과제 건의

► 9.26 교직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9.28 국교생 일반과목 학원 과외 허용방침 전면 불가 결정

► 11. 6 국민교육헌장 모든 과목서 삭제, 새 ‘교육장전’ 민간 주도 제정 방침 결정

► 11. 8 특별활동 전일제 운영, 책가방 없는 날 만들기로 결정

► 11.28 대입 내신반영 자율화, 수능 문제은행식 출제 검토

► 12. 2 김영삼 대통령, 세계화 4대 과정 중 교육혁신 선정

► 12. 8 중학교 환경 교과서 편찬, ’95.1학기부터 사용

► 12. 9 대학 학과정원․학기․학점 규제철폐 등 학사 전면 자율화 3단계 발표

► 12.17 1996학년도부터 본고사 국․영․수 중심서 논술 중심 전환으로 본고사 억제 방침 결정 발표

► 12.18 1996년부터 학부 없는 대학원 설립 허용, 석․박사 일반․전문 이원화

<1995>

► 1.16 학부모 교육용 교재 발간, 주 5일제 수업 올 해부터 시범 실시

► 1.17 교과서 검정제 전환 - 국어․국사만 국정 교과서 유지, 과목당 8종 제한 폐지

► 1.18 교육부-교개위, 유치원 공교육화, 국교 월반 허용 검토

► 2. 4 1996년부터 고교 영어교육 대폭 강화 발표

► 2.24 1997학년도부터 국교 4-6학년 영어교육 실시 추진 발표

► 3. 6 국교 ‘책가방 없는 날’, ‘점심 급식제’ 실시 결정, 「광주 민주화 운동」 국교 교과서에 첫 수록

► 3. 9장관, 국민학교 개명 구체화 발표

► 3.18 박 정책수석, 학교간 경쟁 유도 및 수요자 위주의 교육행정규제 완화 표명

► 4.10 국교 방과후 수익자부담의 영어반 수업 허용 계획

► 4.11 국․중․고, 전인교육 위해 시험 축소, 성적표 폐지 등 교육정책 방향 발표

► 4.15 교개위, 대입 본고사 폐지 대통령께 건의

► 1996년부터 전문대도 정원의 2%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실시

► 김 대통령, ‘신교육’ 10대 과제 제시

► 5. 3 1996년부터 15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실시

► 5.14 김대통령, 재동초등학교에서 일일교사로 강의

► 5.31 교개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 발표 - 종합생활기록부제, 학교운영위원회제 도입, 대학입시 개선, 고교평준화 개선, 교육재정 GNP 5% 확보 등

► 6. 1 19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 본고사 폐지, ’97학년도부터 사립대 입시정원자율화-수도권외 소재 53개 사범대 정원 우선 자율화

► 6. 2 교육개혁이 실무작업을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수험생에게 입시정보 제공을 위하여 각 대학 수능시험 점수 공개 결정

► 전문․개방대 명칭 자유화 및 ‘대학교’ 명칭 사용 검토

► 6. 4 교육부․교개위, 지방교육청 통․폐합 - 174개에서 120개로 축소 검토

► 6.10 중․고교학칙 준칙 폐지, 자율화

► 6.11 2학기부터 국․중․고 월반․속진제 허용 입법예고

► 7. 7 대학 학과정원 신축 운영, 편․입학 전과 대폭 허용 계획 발표

► 7.16 국교 명칭 ‘초등학교’로 변경 추진 결정

► 8.14 1996년부터 국․중․고 내신 공정성 제고 - 국가차원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

► 8.30 교육세 3년간 대폭 인상, 9조 5,000억원 교육재정 추가 조성 계획 - 1996년부터 담배, 유류에 교육세 부과, ‘98년까지 GNP 5% 확보계확 발표. 중교심, 종합생활기록부 시안, 과목성적 절대 평가인 수․우․미․양․가 5단계로 결정 발표

► 9. 2 재경원, 담배 1갑 184원, 휘발유 l당 67원 등 교육세 부과 확정

► 9. 4 1996년도부터 수석교사제 도입, 담임수당 신설 등 검토

► 9.14 교육부,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발족

► 9.22 수능․본고사에서 제2외국어 제외, KDI, ‘97년 국제관계대학원 설립 발표

► 9.23 제적 대학생 ‘96학년도 재입학 허용 발표

► 9.25 1996년부터 시․도교육청 예산 차등 지원 계획

► 9.28 대학별 ‘교육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시, 대학지원 차별화 계획 발표

► 9.30 교육관련 규제 대폭 해제 계획, 시․도교육청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설치

► 10. 1 1996년 ‘책가방 없는 날’ 중․고교 확대 - 선행, 봉사활동 권장

► 10. 7 국립 법과대학원 백지화, 학제․사법시험 과목만 조정

► 10. 8 사법개혁 절충안, ‘6년제 법대’ 신설 검토, ’96학년도 산업대학 야간학과 중심으로 5,290명(16%) 증원 등 총 39,000명 증원

► 10.11 교육방송 정부 출연 독립법인 전환 입법예고, KAIST, 기술경영대학원 설립

► 10.14 국․중․고에 음란영상물 대책위 설치(정보윤리교육 강화)

► 10.18 1996년부터 도․농간 국․중생 일시 유학 허용 검토

► ‘만 5세 취학’ 생년월일순으로 ‘96년부터 허용

► 국무회의, 만 5세 어린이 보호자 희망땐 취학 허용 심의․의결

► 11. 2 초등교 영어교육 축소 조정, ’97년 3학년만, 2000년까지 4~6학년 확대 결정

► 11. 4 서울시교육청, ’96학년도부터 서울 사립 초등교 학군 폐지

► 11. 7 1996년부터 대학설립준칙안 완화 - 4년제 최소 정원 1,000명 허용, 200명 규모 단설대학원 허용

► 12. 7 교개위, ’97년 실업+인문 기능 갖춘 ‘통합형 고교’ 신설 및 직업교육 2+2제 생업 기술 ‘신대학’ 설립 등 발표

► 12. 9 1996년 교육예산 15조 규모 확정(담임수당 월3만원 지급 등)

► 12.14 1997학년도부터 독립 유공자 직계후손 대입 특례입학 허용

► 12.15 교개위, 2000년부터 초․중․고 수준별 이동수업 단계적 시행 발표

► 12.20 국․공립대 ’97학년도 대입 논술외 본고사 폐지, 신입생 수시 모집 허용

<1996>

► 1. 5 각급 학교 봄․가을 방학 도입, 방학시기 차별화 검토

► 1. 9 각 대학, 논술 채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차 채점방식 도입

► 1.21 수도권 대학 ’97년 2,000명 증원 결정

► 1.24 한의대생 유급 구제위해 보충․계절 수업 허용

► 1.29 영어 ’97학년도 초등학교 정규교과로 지정

► 2. 9 교개위, 제2차 교육개혁안(직업교육 및 교과과정 개혁 등) 발표

► 2.17 서울대, 본고사 폐지 및 제2캠퍼스 건립 추진 발표

► 2.24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교사들에게 수당 지급 및 외부강사 초빙 허용

► 2.25 1997년말까지 초등학교 급식 전면 실시 계획

농․어촌 지역의 일부 중․고교 학교급식 시범실시후 연차 확대 방침

► 3. 1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 3.24 우수 지방 사범대에 입학정원 자율 결정권 부여 방침

► 5.19 ‘학교시설․설비기준령’ 개정(전국 초․중․고교에 멀티미디어교실 설치 등)

► 5.25 종생부 절대평가 부작용 개선 방안으로 과목별 상대평가 도입 검토

종생부 성적 산출 학기말 고사부터 평균석차제 도입

► 5.28 1997학년도 대학입시 ‘농․어촌 특례입학’ 50% 증가 방침 / 종생부 활용 적극 반영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

► 6. 3 종생부 ‘동일석차제’ 폐지, 상위 1% 1명 의무화 1997학년도 전문대 정원 254,000여명으로 확정(올해 대비 20,000명 증가) 

► 6. 7 ‘학교장․교사 초빙제 시범실시 지침’ 확정

► 6.10 1997년부터 전국 읍․면 소재 중․고교 학교급식 실시

► 6.13 1997년부터 6대 도시 국․공립 초등학교 육성회비 완전 폐지

► 6.20 2학기부터 시․도별 초․중․고 2곳씩 교원 자율 출퇴근 시범 실시

► 6.24 종생부 성적 평가방식 균등 석차 백분율로 전환

► 7.14 1997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지침(정원조정 기준에 교수 연구실적 포함)발표

► 7.16 기업체 사내대학 이수학점 인정하는 ‘학점인정제’ 시안 발표

► 7.25 교육관계 분규 사전 조정위한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추진키로 발표

► 7.30 ‘교육부문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확정(8월부터 일반인 서비스 등) 발표 / 1998년부터 국내대학 외국대학의 학사학위 공동운영 / 외국대학 분교 설립허용

► 8. 6 ‘종생부개선 보완 방안’ 시달(학업성적 5단계 산출방식, 성취도와 계열별 석차동시표기 확정, 학생생활기록부로 명칭 변경 등)

► 8.20 교개위, 제3차 교육개혁안 발표(열악한 사범대․교육대는 일반대 전환 등)

► 9. 4 ‘신직업 교육체제 구축 관련 법제 정비 방안’ 발표(자격증 수요충당 위해 민간단체도 자격증 발급, 무시험자격증제 도입 등)

► 9. 7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확정(2000년까지 초․중․고교에 LAN 구축 등)

► 9.10 행정명령에 의한 교육규제 495건 ’97년부터 폐지

► 10. 2 3개 대학 미등록 한의대생 119명 제적 조치

► 10. 3 ‘교원 처우개선안’(’97년 초․중․고 교사 교통비 100% 인상 등) 발표

► 10. 5 1997년부터 사립 유치원 납입금 및 수업료 자율화

► 10. 6 1998학년도부터 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제 도입

► 10.14 OECD 교육위원회 보고서,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첫 공식 평가(최대 문제점으로 과열입시 지적)

► 10.20 1997년부터 교육대 영어교육 강화,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교사 도입

► 10.22 15개 교육청 평가결과 발표(대구․강원교육청 최우수 평가)

► 10.28 전문대 입학정원 18,000명 증원 / 학과별 정원 조정은 자율화

► 11. 1 초․중학생 방학숙제 대폭 감소 및 획일식 숙제 폐지

► 11.12 중․고교 ’97년부터 휴직교사 및 제2외국어 교사 임용에 ‘기간제 교사’ 도입

► 11.27 교개위, ‘민주시민교육안’ 공청회

- 1998년부터 초․중․고 학생체벌 금지, 교사 존댓말 사용 의무화 제안

► 12. 4 교개위, ‘유아교육개혁’ 공청회

- 유아교육 예산 5% 증가, 2005년부터 5세 유치원 1년 무상교육 제안

► 12.22 재정경제원, ’97년부터 6대 도시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완전 무상교육 실현)

► 12.25 10과목 고교성적 절대평가 기준 마련, ’98년부터 활용

► 12.29 불법 과외대책 마련(교내 과외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

► 12.30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경력평정기간 5년 단축, 승진 연령 하향 조정

<1997>

► 2. 3 교원 연수이수 학점화 시행방안 추진, 대학의 필수과목 지정 자율화

► 2.24 1997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실시

► 3.25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 방안 발표

► 4.17 학교폭력 예방 및 종합 지도대책 발표

► 5.28 교육 정보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정보화사회 인재 양성계획 발표

► 6. 2 교개위, 제4차 교육개혁안 발표

► 7.31 과열 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 발표

► 8. 2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방안 발표

► 8.19 EBS위성 교육방송 개국

► 8.25 위성교육방송 실시

► 8.28 에듀넷을 통한 위성교육방송 서비스 실시

► 9. 3 학점은행제 ’98년부터 시범 시행

► 10.15 대학정원 자율화 확대

► 10.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원

► 10.18 교육용 소프트 웨어 개발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 12.24 대학 자율화 및 책무성 제고 방안 발표

Tag
#N

한치원 기자  edu@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