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성 행사 폐지, 공문 50% 축소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 담임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 이외의 업무 경감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16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된 초·중·고교는 모든 담임교사를 학년부에 배치해 교원 본래의 교육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년부에 소속된 담임교사는 교육활동 업무 외 교무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자신이 수업을 맡은 학년별 교육활동 연구와 준비에 전념하게 된다.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된 학교는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과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교육지원팀을 구성, 교무행정을 전담해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지원팀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등을 제외한 교무·연구·방과후학교·돌봄교실·자료관리 등 업무를 전담한다.

교육청은 학교별 교육지원팀 운영을 통해 2018년까지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외 업무 부담 비율을 현행 60%에서 2018년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각급 학교에 일반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늘려 배치율을 현행 90%에서 2018년 96%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아울러 교육 효과가 떨어지거나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매년 10%씩 정비할 방침이다. 교원들에게 주는 각종 표창도 현장 실사 중심으로 평가방법을 개편, 교사들의 각종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기관 표창도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교사들이 잦은 출장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청 주관 회의를 통합·축소한다. 또 '불필요한 공문 신고제'를 확대운영하고 공문서 감축 방안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18년까지 공문서 생산량을 50% 줄이기로 했다.

일선 학교의 교원 업무 경감을 통한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시 교육청에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꾸려 업무 경감 과정을 지도·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 조직 구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 소재 현직 선생님은 "담임선생님의 관심이 더 학생들에게 집중될 수 있고, 수업연구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담임선생님의 행정업무가 비담임선생님들에게 이관되는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책 시행전에 행정업무의 범주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