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기 총회 열고 성명 발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사립초중고교학교법인협의회가 2020년을 ‘미래 선진 사학’ 원년으로 선포한다.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다짐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는 전국 사립 초중고 1642개를 유지·경영하는 900개 학교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교육의 공정성 문제 제기와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교육현장 혼란 시기를 맞아 대한민국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학이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나아갈 바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2020년을 ‘미래 선진 사학’의 원년으로 삼고 정부와 국회 등에 국가의 장래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사학정책의 대전환과 사학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사학 진흥에 앞장설 근원적 토대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학을 설립해 교육에 헌신하였고, 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학육성 공로자 36명의 포상을 실시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미래 선진 사학’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요즘처럼 교육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와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시기는 없었다. 수능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 서열화 철폐, 대학입시 변경,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교육 문제 등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교육정책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육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작금의 상황에 모든 국민들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였으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선각자들의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단기간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였다. 교육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견인하여 왔고, 사학이 지금까지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국 학교 중 중학교 19.8%(1968년 45.1%), 고등학교 40.1%(1980년 50.9%), 전문대학 93.4%(1995년 94.5%), 대학교 81.7%(2006년 85.7%)를 차지하는 분포 비율에서 보듯, 사립학교는 고유한 건학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사학인의 재정적 출연을 통해 설립되어 다양한 인재육성등 묵묵히 올바른 교육의 길을 선도하여 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학경영자와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중학교 의무교육, 고교 평준화, 고교 무상교육, 대학입시 전형 등 사학이 포함된 교육정책과 교육제도가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교법인에 법정부담금 강요, 학생선발권 및 수업료 책정권 박탈, 신규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강제, 이사장의 학사개입 금지로 인한 건학이념 구현 불가 등의 현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제 또다시 공정성을 내세워 앞서 언급한 교육정책들을 갑자기 바꾸려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할 교육정책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철저히 국가 장래를 위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능력과 개성, 그리고 개개인이 지향하는 바가 모두 다른 다양성이 있기에 만물의 영장이라 하며, 모든 국민은 다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맞는 교육 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획일적 잣대로 평준화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볼 수 없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에 기여할 우리의 ‘미래 선진 사학’이 국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법제화는 물론 범국가적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사학인의 자존감이 고취되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한국 교육과 사학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ǀ. 우리 사학은 2020년을 ‘미래 선진 사학’ 구현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정부는 세계 모든 국가가 지향하듯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ǀ. 우리 사학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미래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우리 사학이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 받아 활성화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ǀ. 우리 사학은 교육의 한 축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에 기여하여 왔음을 자부하며, 사학이 포함된 교육정책 수립에 당당히 참여하고자 한 다. 정부와 국회는 사학이 포함된 교육정책 수립에 사학경영자가 함께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ǀ. 우리 사학은 앞으로도 사학에서 사소한 비윤리적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사학이 국가교육에 기여해 온 것을 인정하고, 일부 사학의 비윤리적 사례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왜곡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ǀ. 우리 사학은 앞으로 ‘미래 선진 사학’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와 같이 사학다운 사학이 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학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사학 진흥에 앞장설 수 있는 사학진흥법 제정과 의무·무상교육인 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폐지 등 근원적 토대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11. 28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