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8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시존폐 관련 사태의 모든 책임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서민의 정당을 자처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함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사법시험존치의 문제가 법조인 양성에 한정된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계층의 대물림, 법치국가로서의 사법신뢰,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임용 등과 연결되는 국가의 중대사임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인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모인 우리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그동안 로스쿨 일원화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로스쿨 독점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여전히 국회의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고 사법시험존치에 적극적인 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2007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주도로 도입된 이 로스쿨 제도야말로 진정 서민을 사랑했던 노무현 정신에 어긋나는 왜곡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료 윤후덕 의원 로스쿨 취업청탁 의혹 때 부적절한 발언으로 고발인 외압행사 의혹이 일어났다”며 “최근 있었던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구제 의혹에서도 이런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제 식구 감싸주기란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를 직시하고 사법시험존치 법안을 발의한 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당 수뇌부는 이 문제를 쉬쉬하고 덮어버리려 하기에 절박한 마음과 진심 어린 호소로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시생모임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시험존치를 지지하는 80% 국민의 뜻과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법시험존치를 확정 짓고 로스쿨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라”며 “결자해지(結者解之)를 바라며 향후 우리는 당사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속적으로 규탄하고 각성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