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가장 극적인 드라마를 쓴 당선인 중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구)을 빼놓을 수 없다.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의원은 자신이 보좌했던 5선의 이종걸 현역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꺾으며 밀리지 않을 큰 산을 단번에 넘었다는 평과 함께 무난히 당선을 이뤄냈다.

그런 강득구 의원이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지망,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이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기초학력은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의 국가 책무를 강조했다. 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 서 온 그는 교육격차가 사회적 격차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을 교육격차 완화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안전망을 다지는 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에 기인해서일까. 강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및 정원 확대 철회 문제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이 보여준 모습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공공의료시스템은 모두를 위한 교육처럼 모두를 위한 의료가 되어야 한다”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 “교육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야 하기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에 필요하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고민을 담아 독립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유예된 교원 성과급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도 “성과급 체제의 평가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교원단체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새로 평가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내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패배한 분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강득구 의원이 앞으로 4년간 추구할 교육의 가치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래는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왜 교육위 지망했냐고?..."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

▲초선 의원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교육위를 1지망으로 했는데 전체에서는 미달이었다 하더라고요.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인데, 이렇게 인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임위라는 방증이겠지요.

중고등학교 시절 남다른 경험으로 학교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도의회 초선 도의원 시절, 문교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했죠.

안양지역 고교평준화로 교육 양극화 해소에 힘썼고, 안양해솔학교(장애학생) 신설, 학교밖청소년 문제, 실업계고교 문제 등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합법 노조가 아니었던 전교조 선생님들과 협업을 하면서 자료집도 만들고 사회적 반향도 일으켰던 보람이 큽니다.

국회의원은 입법 권한이 있잖아요. 소명의식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희망을 교육위에서 활동하시는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또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제 관심사는 ‘학생 중심’과 ‘교육 약자’ 그리고 ‘민생 교육’에 있습니다. 어떤 법안도, 정책도, 예산도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교육 약자들이 충분히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주체라면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교육을 향유하기도 하고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공교육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와 ‘교육개혁’에 관심이 큽니다.

국회의원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초학력’과 ‘학교자치’ 법령을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호 법안은 기초학력보장법안..."기초학력은 국가적 책무"

▲기초학력보장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면요.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이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기초학력은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학력보장법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현재도 정부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보장이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두고 전교조와 교총 등이 반대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평가 부분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기초학력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초학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는 초등교육만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문해력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중학교 교육까지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같은 차이를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기초학력 진단이 자칫 과거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와 같은 일제고사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기초학력 보장법안에서는 기초학력 진단을 학생과 학교, 현장 상황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시행될 때도 과거의 학업성취도평가 같은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진단과 보장 등의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학생에 대한 다각적이고 세심한 관찰과 배려, 그리고 이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봅니다.

기득권층이 교육을 유지 수단으로 이용..."교육 격차가 사회적 격차 만드는 세상 안 돼"

▲교육 격차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격차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미 구조적으로 격차라는 모순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교 때부터 교육을 신경 쓰고 유치원에서는 영어 선행교육을 합니다.

사람들이 강남에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도 교육에서 찾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좌우파 논리와 관계없이 기득권 갖고 있는 계층들의 욕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얄층 주변 사람들은 계층 상승이 욕구가 강해 스펙에 대한 열망이 크죠. 정보 취득도 용이하고 자본도 풍족하니 더 높은 계층을 향한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수도권 변두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보도 부족하고 정보를 활용할 툴도 부족하죠. 문제는 인적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이런 격차가 한국 사회에 양극화를 고착화하는 가장 큰 배경이라 생각합니다.

교원평가 필요하지만 성과급 연동은 안 돼...정시 확대가 공정성 담보한다는 것은 어폐

▲올해 교원 성과급 평가가 유예됐습니다. 교원능력개발 평가 등과 연동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교원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평가를 안 하는 공공기관이 없을 뿐더러 평가를 통해 자기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성과급 체제의 평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방법을 교원단체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새로 만들어야 할 일이지 평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입 정책과 관련해서 정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부정적 시선이 많은데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대입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사례 때문에 정시 확대와 평가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통해 정시 수능 전형 3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은 대입 정책의 방향성을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탈피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인데,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정시 확대로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 평가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육개혁의 흐름에 맞게 전형별 쏠림 방지, 공정성 확보 등 수시에 대한 보완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적 사고를 더욱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공립대 네트워크 등 대학 평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수준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사학개혁,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방 대학위기 등의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수준이 격차가 심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입학 가능 인원이 입학 정원보다 적어집니다. 학령인구 급감 및 지방대학 학생 수 감소는 지역사회의 상권과 활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전면적인 정책 재고가 필요합니다.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막연한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대학을 지방의 중추적 고등교육기관으로 어떻게 끌어 올릴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지방대학 위기는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지방대학 출신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문제, 지방대학 출신을 차별하는 사회적 문제 등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지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봄 지자체 운영 필요성 공감, 그린 스마트 스쿨 성과 낼 수 있게 노력/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 인정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고심 중"

▲최근 교육계 화두 중 하나는 돌봄 관련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핵심은 돌봄의 주체가 학교냐 지자체냐로 좁혀지는데요.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자체의 돌봄 운영 책임 확대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교육선진국을 보면, 학교가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지역사회가 돌봄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된 우리나라 구조와 조건에서도 이 역할 분담은 균형 있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의 공간을 지자체가 활용하고, 돌봄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마을의 소통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이 선정됐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문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또는 文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라보고 느끼신 점은 무엇인지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을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으로 많은 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50년 탄소배출제로 사회로 나가기 위해 학교와 교육이 담아내야 하는 모든 내용이 함께 담겨있는 정책입니다.

가시적으로는 건물을 에너지 친화적으로 재건함은 물론,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모든 교육 주체들에게 의무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학교협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하거나, 대학평가 시에 탄소지수와 같은 요소를 추가시키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내용 역시 담아내야 합니다.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 교육위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위원회 설립의 목적은 정권을 넘어 교육 백년대계를 구상할 위원회 설립이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으로는 정권에서 자유로운 위원회 설립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제도 수립이 필요합니다.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찬성하지만 교육부로부터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면서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독립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자치가 좀 더 진전되려면 유초중등은 교육청으로 사무 이양이 되고,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은 교육부가 맡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중장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좀 더 중립적 입장에서 아젠다를 셋팅하고 초당파적인 움직임을 보여야겠죠.

초기 셋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공공의료시스템은 모두를 위한 시스템 돼야..."코로나19 상황 의사들 모습 동의되지 않아"

▲교육부가 공공의대 설립 및 의과대학 정원 확충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 공공의료 중요성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높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못지않게 의료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교육부 취지대로, 지역 의사 3000명을 선발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0년간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고, 이를 실현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의료원에 음압 병실이 없었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은 ‘모두를 위한 교육’처럼 ‘모두를 위한 의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촘촘하게 탄탄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의사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 의식, 부모가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이 정도는 뽑아야 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의식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국종 같은 교수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의료원 축소와 폐지에 대한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의료는 자본 논리로만 규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면 공공의 영역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의료 사태에서는 추진과정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증원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정책 설계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못 마땅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합의 과정이 더 체계적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자치가 학교 문턱에서 멈췄다는 일부 볼멘 소리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육자치 시작과 마지막은 학교자치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만큼 학교로 많이 갔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운영위가 법적 심의기구가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스스로 분위기를 잡아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교장 중심입니다. 교육자치라는 것은 자발성과 학교내 민주주의, 자치라는 관점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인데 교사에서 교장까지 승진이라는 과정을 거친, 기존 승진 시스템 속에서 성장해온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교육자치 입장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를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길게 보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 바텀업 방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수평적 관점에서 리더십 관계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부 교장들은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되려면 학교장에게 인사권과 재정권 등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학교장들이 학교를 경영하는 힘은 인사권 내에 있는 근무평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교장 입장도 존중해야 하지만 교장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들이 비민주적 학교 요소로 작용해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동시에 학내 구성원들이 집단지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일정부분 존중받을 수 있는 접점을 집단지성을 통해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교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바뀌면 그것들이 쌓여 문화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받아들이는 게 개혁과 혁신의 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안양 만안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안양의 경우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육 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구의 최대 교육 현안은 무엇입니까.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입니까.

만안구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 고학년이 되면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동안구는 상대적으로 학원 인프라도 잘 돼 있고, 학교들의 학력이 높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아이들을 무조건 공부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시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양형 미래교육특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여기에 기인합니다.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챙김은 물론, 안양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과 안양시, 그리고 마을과 교사가 힘을 합해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안구에 취약한 진로진학센터를 구축하고 자유학년지원센터를 지역의 힘으로 만들어내어 온 마을이 아이를 키워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곧 다가오는데 이번 첫 국감에서 어떤 분야(또는 사안)을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볼 생각인지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육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해결책 제시, 미래교육에 대한 청사진 마련에도 각별히 관심을 두고 임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생 중심, 교육 약자, 민생 교육에 대해 단기적인 문제 지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잡는데 국감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특히 공교육이 격차를 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서울 강남권과 비강남권,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대학, 일반고와 특목고는 격차를 더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 해소에 대한 고민과 코로나19로 맞이한 원격 교육 상황에서 한국 교육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등 교육의 재정 확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기본적으로 교육이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 불평등을 극복하는 사회 그리고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서 제 역할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안도 발의하고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을 다니면 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버거워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회가 좀 더 약자들을 배려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나누고 양보하는 세상이 되어야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높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