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TF 운영 논란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TF 운영 논란
  • 지성배
  • 승인 2015.10.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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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이 25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태스크 포스)를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에 있는 TF 사무실을 이날 밤 급습해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TF가 국정화 발표 이전인 지난달 말부터 운영됐으며,  “21명이 투입됐으며 역할을 분담해 청와대 보고, 언론관리 등을 담당해 왔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TF 구성 운영계획(안)’을 보면 이 조직은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장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 맡고 있고, 오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정식 파견 발령도 받지 않은 채 TF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팀원도 대부분 교육부 직원으로, 별도의 발령 없이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이곳에서 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 당시까지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육부가 지난달부터 TF를 운영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교육부가 그동안 설명해 온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영계획’의 상황관리팀 소관업무에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는 등 TF가 추진 경과를 청와대에 일일보고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정협의 말고 청와대가 교육부에 지시 내린 것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획팀은 ‘집필진 구성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등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토록 한 업무뿐 아니라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업무를 맡아 여론전을 주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황관리팀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와 교육부, 새누리당은 "TF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TF는 지난 5일부터 운영했다고 해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단독으로는 현재 국정화 관련 업무를 모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왔던 것”이라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비밀조직인 것처럼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태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한 것에 대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쟁점화 하면서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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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배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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