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생태인지감수성, 지역평생교육, 국제화역량, 기숙사수용율 등 반영해야"

(자료=강득구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3년마다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오히려 지방대학에 불리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교육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은 20일 부산대/경상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대학평가는 대학의 피를 말리는 획일화된 평가”라며 “우리 대학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 교육부뿐 아니라 대학들과 머리를 맞대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역량평가는 지역의 교육균형발전과 반하는 것으로서,  평가 지표가 불분명하고 대학을 획일화시키는 지표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인데, 지금과 같은 평가지표는 결국 지방 소규모 대학들이 취업률에만 매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평가방식이라는 것,

강득구 의원은 “기존 방식으로 대학역량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수를 결정하거나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수도권 대학 중심 구조가 더 견고해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외국의 미네르바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기존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다. 대학 평가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한층 고도화하여 미래대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미래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생태인지감수성지수’, 고령화시대를 맞아 대학이 지역의 평생교육의 거점 교육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한 ‘지역평생교육지수’, 국제화되고 있는 대학의 현실을 고려해 대학들의 해외 유학생 적극 유치를 위한 ‘국제화역량지수’,  학생들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기숙사수용율지수’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에 한 번씩 전국 대학에 대해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신입생 수 감원 여부, 지원 예산 등에 대한 평가로 이용된다. 2018년 전면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강원, 경남, 광주 등 지방대학의 진단결과가 좋지 않아 ‘지방대학 죽이기’평가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