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선거도, “논공행상의 코드성 인사" 의혹
부교노, 김석준 교육감 맹비난, "독선에 빠져 공정성 상실해"

제17대 부산시교육감 후보들. (우측부터) 첫 번째 김석준 현 교육감, 두 번째 김성진 후보 사진 연합뉴스.
제17대 부산시교육감 후보들. (우측부터) 첫 번째 김석준 현 교육감, 두 번째 김성진 후보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 뉴스 = 황윤서 기자]

이른바 '조희연, 전교조 특채 사태'가 불거지면서, 쌍둥이처럼 닮은 '서울·부산 교육청'의 보은성 특채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되고, 2018년 선거에서 나란히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을 특채한 것도 닮은 꼴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에 공고한 교사특채에는 17명이 지원해서 5명이 합격했는데, 그중 4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도 지원자 4명 모두 전교조 출신이다.


○ "닮은꼴"... '조•김 교육감' 당선 후 →전교조 등, 논공행상의 코드성 인사 심어


이처럼 서울•부산 전교조 출신 교사를 특채한 이면에는 조희연, 김석준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되는 데 전교조가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2014년 제16대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일권' 후보는 (전교조 교사•시의원 출신) 출마 후 단일화를 거쳐, 중도 사퇴했다.

이일권 후보는 김석준 교육감(제16•17대)이 당선된 뒤 2015년에 3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임용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항간에 이를 두고 중도 사퇴에 따른 논공행상의 코드성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2002년도와 2006년의 지방선거에 잇달아 민노당의 부산시장후보로 출마하고 2008년 총선에 진보신당의 비례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어 좌파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가 공고했다. 

다만, 당시 보수 텃밭으로 손꼽히는 부산에서 본인과 같은 교육개혁 후보인 이일권 후보 및 현직 교육감이었던 임혜경 후보•부경대 총장 출신으로 범보수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박맹언 후보 등 경쟁력 있는 보수성향 후보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시 후보이던 김석준 교육감이 해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일권 후보는 중도좌파 3인의 후보 단일화에서 신라대 총장을 연임하고 총장 재임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을 지낸 정홍섭 예비후보를 누르고 최종 단일후보가 된 바 있다. 

이일권 후보는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014년 4월 1일에 정홍섭 후보를 꺾고 중도좌파의 최종 단일후보로 결정됐지만, 보름 뒤인 4월 16일에 돌연 중도 사퇴했다. 김석준 후보가 4월 10일에 개혁성향 후보의 단일화를 제안한 지 6일 만의 일이다.

 


○ 이일권, '전략 단일화' 꼼수?... 강력 대항마 '정홍섭' 배제시킨 후 자진 사퇴해


결국 이일권 후보는 중도단일화라는 명분으로 김석준 후보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였던, 정홍섭 후보를 단일화 레이스에서 배제시킨 후, 자진 사퇴 형식으로 김석준 후보에게 진보성향의 표를 몰아준 셈이 됐다.

따라서 이일권 감사관이 2년 임기의 감사관을 6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2014년 6.4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것은 이 때문이다.

김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17대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부산대 교수 및 진보정당 출신 김석준 후보(현직 교육감) 및 범보수 단일후보인  김성진 부산대교수(전 부산대 인문대학장) 교수와  문재인 대선캠프 여성특보단 대표로도 활동한 좌파 성향의 함진홍후보, 박효석 아시아공동체학교장 등이 후보로 나와 4파전 구도가 펼쳐졌다.

투표 결과 김석준 현 교육감이 과반 가까운 47.8%를 얻어 당선됐으며, 2위는 보수단일 후보인 김성진 후보 27.1%, 3위는 함진홍 후보 14.98% 순이었다. 교육감후보의 번호가 구의원 지역구별로 순환되고, 시장선거와 구청장선거 등에 밀려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교육감선거의 특성상, 후보들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현직 진보교육감 대 여타후보의 구도로 치뤄지는 교육감선거의 행태가 재현된 것이다.   

 


○ "진보 가치 아래 '재선 성공' 김석준...이후 인사 전횡•독선 행정 등 비판 공세 이어져"


지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재선 후, 인사 전횡은 물론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일방적 독선으로 공정성및 원칙과 기준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부교노)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김석준 교육감을 맹비난 했다. 이들은 이날 김 교육감이 “진보의 가치를 앞세우고,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동안 보여준 부산교육의 정책의 정당성 확보와 인사의 공정성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매월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부산시교육감은 4월과 5월 연이어 전국 15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산시교육청 간부들은 업무 보고를 위해 (김) 교육감을 만나려 해도 비서실의 허락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다고 한다”면서 “교육감 결재 시 2부를 작성해 1부를 사전에 비서실에 제출하고, 비서실의 승낙이 떨어져야 교육감 결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이 문제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내‧외부에서 비서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나, 교육감은 오로지 3선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수수방관한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옛날 여러 나라를 망친 환관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성토했다.

한편 부교노는 “우리 노동조합은 부산교육의 조직을 멍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무소불위의 비서실 기능을 되돌리고 비선 실세 정치를 완전 폐지하여 그 권한을 간부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소신껏 역량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여러 차례 성명서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