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와 학력격차 파악위해 학력평가 실시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위해 교육감직선제 개선
[에듀인뉴스(EduinNews) = 최연화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공교육의 붕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라며 이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초중고 공교육은 미래 세대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공교육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전반적 학력 저하와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는 인생의 기회 격차, 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전수 학력평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다"며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방과후 학교'를 오후 5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내용의 '초등돌봄 국가책임제'도 공약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란 목표 아래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유아 수를 줄이고 만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만 5세 담당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국가 장학금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술 학위제도를 민간주도형·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기업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계·부실 대학에 대해선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기관이나 연구개발센터, 데이터센터, 벤처창업 등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