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와 학력격차 파악위해 학력평가 실시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위해 교육감직선제 개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듀인뉴스(EduinNews) = 최연화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공교육의 붕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라며 이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초중고 공교육은 미래 세대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공교육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전반적 학력 저하와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는 인생의 기회 격차, 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전수 학력평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다"며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방과후 학교'를 오후 5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내용의 '초등돌봄 국가책임제'도 공약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란 목표 아래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유아 수를 줄이고 만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만 5세 담당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국가 장학금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술 학위제도를 민간주도형·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기업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계·부실 대학에 대해선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기관이나 연구개발센터, 데이터센터, 벤처창업 등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