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국가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 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근거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을 의미한다. 법안이 통과 됨으로써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정책이 시행된다.

  초등학교 5학년인 금쪽이 같은 학생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다.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정서학대를 경험하였고 학교 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저하로 자기 학년의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학습 능력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장기간 학교에 결석하기도 했다.

  금쪽이와 같은 학생은 복합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복합 위기 학생에게 사업별로 제공되는 지원책은 어림잡아 6개는 되었다. 먼저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이다. 다문화 학생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지원도 가능하다. 게다가 부적응 학생을 돕는 Wee 프로젝트 지원과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받아왔다.

  하지만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학생 지원 체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 직종 간 유사 사업 운영과 일부 대상의 중복지원, 사각지대 발생, 역차별 등 부작용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한곳으로 몰리는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 지원도 역부족이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걷잡을 수 없게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이 각기 운영 중인 학생 지원사업을 통합한 결과가 학생맞춤통합지원이다. 학생의 상황과 요구에 기반해서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기존 사업별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던 것에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실시 이전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정책으로 안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선도학교를 시범운영 해왔다. 전국 20,480개 교 중에서 96개교가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248교로 늘어났다. 1.2%로 여전히 턱없이 적은 숫자임은 틀림없으나 그 가운데 81개교에서 시범 운영한 경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 총 14개 학교에서 교육부의 핵심 10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네트워크 분석 결과도 도출되었다. 연구에서는 복합 위기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 가능과 성장을 꾀한다는 취지에 긍정적 기대를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의무 시행 1년을 앞둔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 지금은 정책을 실행하기에 급급하기보다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최근에 있었던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 포럼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경험과 발전 방안 모색”이란 발제에서 나온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적자원의 문제다. 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와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의 재구조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았다. 업무의 역할 규명과 기존 업무의 비중 조절이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기존 업무의 비중을 조절하지 않고 증가만 있는 일부 담당자에 대한 방안의 부재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고 우려하였다. 협력을 통해 복합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막상 현업에서는 한두 명에게 업무 집중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 또한 미비했다.

  둘째,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문제다. 1.2%의 선도학교 이외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이해와 인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무를 하는 교사도 지원받는 학생도, 지원을 신청할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정책과 관련해 배려받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셋째, 운영 자원의 문제다. 적극적 진단과 지원의 중요성 강조와 달리 우선 지원 순위와 대상 선정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학교 내 지원의 한계를 넘어설 지역사회 연계 전담 기관도 미비함이 드러났다. 외부 전문가의 활용과 수업 시간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넷째, 제도적인 문제이다. 학생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며, 의무와 책임만 강조되는 정책만 있을 뿐 업무 담당자 보호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규정이 없으며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명시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를 확인한 것처럼 해결에 대한 노력 또한 기울여야 하겠다. 각기 업무 담당자들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추진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드러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자리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과 소통 문화가 자리 잡아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협력과 소통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과정 없이 대화와 조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통 과정은 정책 실현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내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다. 의미 있는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구성원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추진자들이 진행 과정에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선영 서울사이버대 위즈덤 교양대학 대우교수

언론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14년차 전문상담사다. 하루에도 140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중단하는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를 주제로 한 연구로 숭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사이버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과목을 가르치며,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저서로 학업중단 아이들의 일화를 다룬 『학교가 지옥인 아이들』이 있고, 공저로는 『평생교육론』, 『나의 여정, 우리의 삶』 등이 있다.

[에듀인뉴스(EduinNews) = 인터넷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