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정치 불안 등 국가의 위기나 취약성을 대외적으로 노출하는 단 한 번의 잘못된 비상계엄령으로도, 국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최고 지도자의 단 한 번의 일탈로도, 수출은 물론 국가 경제와 정치 전반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선거(選擧)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선거는 17세기 이후 현대의 대의제가 등장하면서 일상화되었다. 지금은 동호회에서 조합, 회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개인 단체와 사업 단체에서도 선거가 사용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선거이다.
선거는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이 되었지만,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오히려 민의를 대표한다는 구실 하에 당선자의 국민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유권자의 표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자신을 부각시키고 상대방을 깍아내려야 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자신과 자신의 진영에 유리하게 갈라놓아야 하는 선출 절차의 속성 때문에 선출직 당선자 중에 화합을 원하는 민의를 대표할 권한을 부여할만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온전한 정서를 지닌 인사라고 하더라도, 선출 과정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상대를 가장 잘,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교묘하게 공격해야 이길 수 있는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화합을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의식 세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기도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 결과에 불복한 낙선자가 폭도가 되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여기에 사회불만을 가진 일부 국민과 나라 밖 외부 세력이 불순한 목적으로 가세할 경우 선출 절차는 매우 위태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중소 도시 시장, 도지사, 특별자치/광역/특별 시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는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기관이다. 법령에 상하관계처럼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 것이지, 상명하복의 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는 왕이고, 국민과 임명직 공무원은 자신의 발아래에 있다는 그릇된 선민의식(選民意識)에 사로잡히게 되고, 허영심과 공명심(功名心) 가득한 의정활동을 통해 오만한 비방/갈등/분열 제조기로 변화되기 쉽다.
물론 선출직의 특성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싶은 본능적 인성을 지닌 함량 미달의 부적격 인사가 당선되는 현상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제도가 운용되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기본적인 양심과 최소한의 애국심이라도 가진 인물이 당선되어야 한다.
역대 선출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사익,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국가와 민심을 저버린 사례는 정치인에 대한 실망, 불만, 분노를 넘어 혐오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특정 정치인 또는 여론 주도자에 대한 극렬한 지지와 반대의 양극 대치 국면은 국가의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가 경제 발전을 이룰 수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 초강대국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와 이들과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力學關係) 때문에, 국내 정치의 불안은 나라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영논리를 앞세운 선출직의 선동과 갈등 조장으로 국민이 사분오열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주변 초강대국들의 어부지리(漁父之利)가 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주요 인물, 사건, 사물 등을 닥치는 대로 갈등과 분열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으려는 우리 모두의 의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기억하지 않고, 박정희를 우상화하며, 그의 업적을 내세워 김대중의 좌파 성향을 공격하고, 김대중을 우상화하며, 그의 업적으로 박정희의 독재 정치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세우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훌륭한 독립운동가이며 애국지사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도 도외시한 채 이승만을 우상화하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며, 이승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사회적 현상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인물과 사건, 사고 등을 갈등과 분열 또는 정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으려는 비이성적이고 망국적인 행태를 조속히 청산해야 한다. 위인을 찬양하거나 위인의 업적을 기리는 일도 때를 가려서 해야 하는데,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애국이 될 수 없다.
흑과 백,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등 자신의 견해와 논리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다양성의 시대에는 고착되고 경직된 사고(思考)보다는 사고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과거 잘못된 판단, 결정, 선택 또는 지지를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에 근거하여 수정,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파, 우파, 중도로 분열되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理性的), 합리적, 중립적으로 하나가 되어 흔들리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북한, 중국, 미국 등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일이다.
다수의 국민이 선출직, 여론 주도자, 북한/중국/미국 등 국가 밖 외부 세력 등에 이끌려 여러 진영으로 나뉜 집회에서 목청껏 소리를 높이고, 반대 진영을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노려보며 감정과 분노를 마음껏 표출해야 애국을 하는 것 같고, 집회에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여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어질 때, 이 나라는 갈등과 분열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갈등과 분열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갈등과 분열을 할 수 있는 자유조차 누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맞게 할 수도 있다.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 애국이 과연 국가에 진정으로 득이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재고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으로 무역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인데, 지속적인 국내의 갈등과 분열이 대외 이미지 하락과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경우, 나라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국가 지도자의 업적과 과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민의 비율이 전체 국민의 30% 이하가 될 경우 심각한 국가적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평시 비상계엄령 선포로 한국이 심각한 정치적 불안과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 피의자, 인륜을 거스르는 인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국가가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하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해야 하는, 전국적인 물리적 소요사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비상계엄에는 병력이 동원되므로 물리적 소요사태가 존재하여야 하고, 비상계엄은 병력으로써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필자의 법적 견해)
그런데 탄핵에 중독이 된 듯한 당시 야당의 연쇄적 탄핵 행태는,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물리적 소요사태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하여 행정부의 중추 기능을 마비시킨 정신적 소요사태였다고 할 것이다. 계엄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해서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법조인들의 정치적 해석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국민이 직접 조문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평시가 명백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협상과 같은 정신적인 노력으로 풀어야 할 사태를, 군병력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발령하였던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위상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수준이 되었다. 12.3 평시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일부 부유층은 나라를 떠나고 있고, 직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가까운 미래도 예측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정당하고 불가피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결백하고 떳떳한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 이러한 항변이 있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의 경우, 심각한 정치 불안 등 국가의 위기나 취약성을 대외적으로 노출하는 단 한 번의 잘못된 비상계엄령으로도, 국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최고 지도자의 단 한 번의 일탈로도, 수출은 물론 국가 경제와 정치 전반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형사상의 소추”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재직하기 전에 이미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으로 재직하기 전에 이미 소추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판이 당연히 중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의 법적 견해)
한국인의 지능지수(IQ 106)는 세계 1,2위를 다투고,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정치 불안이 없다면 우리 국민은 훌륭한 국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비방/갈등/분열의 정치인들이 줄어들고, 안정된 정서를 가진 국가 지도자가 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초일류 국가가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한국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안정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로 구성되었던 삼국시대 최대 영토의 12분의 1 정도로 겨우 버티고 있는 남한이 또 분열된다면 더 이상 나누어서 따로 살 수 있는 영토가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제도가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면 선출 분야, 피선거권, 선출 공직자 수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후보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의심되는 후보자, 범죄경력이 있는 후보자 등 부적격자는 피선거권 관련 법령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와 유권자의 신중하고 현명한 투표권 행사를 통해 철저히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을 탄생시키는 산모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인 우리 국민이나 주민이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높은 의식 수준을 가져야 한다. (이상 그림 출처 : 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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