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연구원이 주최하고 에듀인뉴스가 후원한 미래교육포럼이 지난 2016년 5월28일에 개최됐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 관리 체제 확립을 위한 교육 통계의 생성과 활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통계는 어떻게 생성되어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모색해 봤다.<편집자 주>

◇사회 : 이명희 미래교육연구원장

◇참석자 : 김혜준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 / 황영남 영훈고 교장, 서울사립인문계교장협의회장 /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 김윤정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조경제문화본부장

사 회 : 이명희 미래교육연구원원장

‘교육의 질 관리 체제’라는 말은 지난 2월 포럼에서 한국 교육의 비전을 놓고 토론한 자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지난 세 정부 동안에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던 세 분 장관님을 모시고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하면은 “지금까지 5·31 교육개혁 이래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이 목표 지향적 교육개혁으로는 앞으로 교육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는 목표 지향적 교육체제로부터 교육의 질 관리 체제로 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면서 부터였습니다.

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 정책적인 목표가 정해지고, 그것을 위한 지표가 통계로서 생성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의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의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생성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에듀인뉴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박 소장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은 주로 M&E 체제와 우리나라 교육통계 현황,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M&E 관점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세 가지 정도로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통계인가?

김혜준 교육 통계라는 말을 잘 접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더니 오늘 발제를 해주신 교육통계조사센터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페이스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교육 통계의 내용을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가졌던 의문은 이런 통계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통계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면 매우 필요한 것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교육정책이나 여러 가지 행정 수요 처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요긴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알고 싶거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나 방향제시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지하철 표 사는 곳을 보면 한동안 표 파는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표 사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교육 통계 조사를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통계의 목적 자체가 정부 정책 수립 평가를 위한 것이었고 연구 급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통계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 싶었는데 통계법 제2조를 보니까 기본 이념으로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의 개념을 좀 더 고쳐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야말로 통계조사의 대상을 교육 공급자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 중 하나인 학부모들의 수요를 감안해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통계의 실태나 또는 법적 근거는 좀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로서 교육통계조사에 대해서 네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을 좀 최대한 우선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개 모든 통계가 학교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교사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1인당 어느 정도 교육비가 어떻게 쓰인다는 지 이런 학부모 입장에서 알고 싶은 것들을 좀 더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리적 조건이나 실태 못지않게 교육 관계자들, 수요자들, 학부모들의 의식과 인식이 어떠하냐에 대해서도 좀 통계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주고 보기 쉽게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더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실제로 교육 수요자들인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학부모들은 교육통계연구센터라는 기구가 있는지는 아는지 또 어떤 통계가 나와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지 또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회 그렇습니다. 시도별로 우리나라 의무교육과정, 고등학교과정 학생들이 학생 1인당 쓰이는 공교육비가 얼마냐 이렇게 통계가 전혀 안 나옵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이 학교의 1인당 공교육비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 입장이나

혹은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공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지자체가 제주도와 전남입니다. 학생 1인당 1,200만 원을 씁니다. 경기도는600만 원 정도로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국민인데 혜택이 다르니까 경기도주민들이 봤을 때는 화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교육 질 관리가 되는 데는 통계만큼 좋은 것은 없지 않으냐, 이런 입장에서 보면 김 대표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교육 수요자의 필요와 만족도를 반영한 교육지표가 필요하다

황영남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교육지표의 개발이나 M&E 체제 구축과 같은 일이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교육정책 연구자, 교육정책 수립과집행자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지표의 개발이나 M&E 체제 구축에 머물러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지표와 교육통계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정책이 초기 목표와 많이 다른 모습으로 교육현장에 실행되고 있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연구자, 정책 수립 및 집행자의 입장에서만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 평가하는 체제의 한계점 때문입니다.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자가필요로 하는 교육지표는 교육의 질을 주체적, 능동적으로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입니다.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지표도 일정의 역할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수동적, 대응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교육 공급자 위주의 교육목표와 교육정책의 지표에 따른 통계 위주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공급자 입장에서 제시하는 각종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와 교육정책의 성공적 시행여부를 좀 더 정확히 평가하고 피드백하기 위해서도, 교육 수요자의 필요와 만족도를 반영하는 교육지표와 평가체제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라는 혁신학교의 예산이 1인당 1,000만 원이라고 하면, B라는 일반학교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1인당 교육예산이 왜 차이가 나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표를 받을 때 교육 통계가 아니라 교육 정보가 되겠죠. 보통 담임 선생님들이 학급 이야기만 잔뜩 쓰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안 씁니다. 내 아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알고 싶은데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는 없고 점수만 나오고 우리 학급 아이들은 잘 지낸다는 등 이런 학급 이야기만 나와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지식정보화사회에는 정보의 공개, 공유, 참여가 필수이고, 교육도 여기서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공감하며, 이제는 교육의 질적 개선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표를 개발하고, 좀 더 개선된 교육정책의 M&E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교육계가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점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동일한 연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수준에서 교육하고 학습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산업사회의 유산인 획일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표준화된 평가 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교육현실은 이제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며, 개인별 수준과 역량에 따른 다양한 교육이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의 교육 과정 운영과 평가 체제도 개인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교육현실에서는 혁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과 부딪히고, 익숙한 편리성과도 충돌하며, 교육관습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장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질 관리와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야 할 장애임에는 틀림없으며, 교육의 이런 혁명적 개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단계적 시행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는 사례들을 쌓아 신뢰를 얻어 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위대한 발걸음을 디뎌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좋은 제안입니다. 황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교육 생성의 단위가 다층화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별 교육정보 혹은 교육통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교육개발원에서 교육비 통계를 내기 어렵잖아요. 각 개별학교마다 통계 아이템들을 새롭게 정해서 공개하면 그 자체로 학교 개선은 물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황영남 영훈국제중이나 예원국제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1인당 학생 교지면적, 체육장 면적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통계자료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다만 졸업할 때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통계들을 원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처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소각되는 통계들

이인규 교육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엔 늘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 교육계는 이념집단 대결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목표에 대한 합의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목표를 합의할 수 없으니 교육의 성과지표를 내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측정해야할 지표들이 있으면 편할 텐데 이 부분이 다들 민감해서 합의가 안 되고, 기초자료만 생성해내는 것이 통계 연구센터의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또한 조사를 해도 언론에 잘 보도되지도 않죠. 그런 조사 자료들은 그냥 연구소에 있을 뿐입니다.

반면, 학교 입장에서 보면 각종 조사에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계는 성과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에 의한 국가교육 비전, 목표가 합의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지표관리 능력이 조금 발달했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느낌입니다.

지표 생산을 할 수 없으니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질 관리하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한쪽 세력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국민 통제 수단이라는 논리죠. 이런 점에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UN이 만드는 지표가 우리의 지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UN이 만든 것은 UN의 필요성에 의해 만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교육목표, 비전에 의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합의를 못하니까 UN 지표를 사용해서 발표를 해버리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 문제인데요. 교육부, 교육청, 학교 관련 지표들은 데이터 포털에 없어요.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에서 바라보는 교육과 지표들, 통계는 올라오고 있는데 교육부, 교육청의 자료들은 없어요.

한국교육개발원 데이터들을 플랫폼에 과감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올려주셔야 합니다. 관련부처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소각되면 곤란합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블로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생산성 즉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대응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통계 연구센터를 빅데이터 포털센터로 바꾸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들이 기관마다 따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심각한 문제가 교육의 효율성 문제, 격차문제입니다. 이 지표들을 생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성적 말고, 학업 성취도와 관련한 역량지표들을 생산해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지, 의사소통 제대로 할 줄 아는지,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행복 수준은 어떤지 등에 대한 것 말입니다.

특히 1인당표준교육비 등 지역별 격차, 집단 간의 격차를 드러내야 개선을 할 수 있거든요. 정책지지도, 만족도도 상시적으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해야 할것 같아요. 이런 통계참여 제고를 위한 시민 경진 대회, 교육조사 결과 발굴과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조사에 따르는 민원들인데, 학교가 너무 통계에 시달려요. 전수조사가 지나치게 많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 조사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고,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개방을 해서 시스템을 일반인들이 쉽게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글 통계 말고 패널들이 좀 있고 상시 패널들로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서 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수능 같은 통계는 굉장히 훌륭한 연구 자료들입니다. 이것에 접근하기 쉽게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비밀주의가 너무 횡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교육학술정보원에서 EDS라고 만든 시스템이 원래 교육계 빅데이터를 목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정보나 개인정보보호나 뭐 법적인 문제로 인해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통계법에도 학교나 기관 정보도 통계를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공개를 할 수 없도록되어 있습니다.

 

비정형적인 데이터 수집도 중요하다

김윤정 이 시대에 교육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인덱스란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을 지능정보시대, 4차 산업혁명기라고도 하는데, 교육 통계 또한 개인적인 특성과 여러 가지 선호도가 반영된 것이 생성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런 콘텐츠 측면의 통계가 별로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 수립으로 홍역을 치릅니다. 

어떤 쪽을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이런 것들을 비과학적으로 결정해 왔고, 결코 학생들이 선호하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외국 같은 곳에서는 학생들이 무슨 과목을 선호하는지, 어떠한 것들을 몇 시간 선택했는지 하는 것들이 전부 통계로 잡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것만 있지 세분화된 통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현재 교육통계에서는 급식 학생 수, 급식 담당 인력 정도만 조사가 돼요.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의 영양가에 대한 통계라든지, 단가라든지, 식단의 종류 등은 통계화 되어 있지 않죠. 보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건실 이용 학생 수, 평균 보건실 이용 시간 정도만 통계에 잡히죠.

그렇지만 몇 학년이 보건실을 무슨 이유 때문에 자주 가는지에 대한 통계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죠. 이처럼 질을 개입시키다보면 우리가 수집해야 할 데이터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어선 안 됩니다.

조금전 이인규 소장님께서 빅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전 영역에 빅데이터가 엄청 중요해지고 있죠.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티(IoT, 사물인터넷)가 학교 교육에 결합되면 교육패턴 분석도 가능해지고 학생들이 무엇을 많이 이용하는가, 블로그에서의 많이 사용되는 단어 등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통계조사도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통계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좀 더 기술을 많이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통계 트렌드는 정형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적인 데이터 수집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교육계는 너무 지나치게 인프라, 하드웨어, 학교 중심의 통계들에만 집중 하고 있어요.

요즘에 창의, 역량, 경험 교육 같은 것들이 교육계에서도 중요해졌잖아요. 실제로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변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에 활용되는 통계 데이터들이 전혀 수집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수집되는 통계 범위도 넓어져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교육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을 하는 데도 유용한 통계가 돼야 합니다.

사회 김 본부장님께서 몇 가지 새로운 키워드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육통계 인덱스, 통계에도 기술이 개입되어야 하고, 정형화·비정형화된 통계의 생성도 필요하다는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교육개발원이 데이터에 의한 교육주체 연구를 올해 중점 연구의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박성호 이런 저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관심이 있는 여러 지표들, 어떤 중요한 지표들이 왜 조사가 안 되어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워낙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서로 모르기도 하고 있어도 부처끼리 전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 기반이 이루어져 있지않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에서 NCS와 같은 별도의 독립적인 통계기관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에서는 교육지표, 지수 연구들을 2012년부터 올해로 6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창완 본부장님이 교육지표, 지수연구를 해 왔고, 어떤 교육지표, 지수를 만들고 개발해야 우리나라 교육을 진단하고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연구를 5~6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해는 형평성 중심의 교육정의 지수, 학생 역량에 대한 지수, 올해는 또 제목 자체가 교육의질 지수 개발이고 그것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사회 끝으로 오늘 이 포럼을 참관하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지요?

참석자 네, 저는 류수정입니다. 아까 아이오티를 결합하는 통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체력 측정에 대한 것을 앱으로 만들었어요.

자동적으로 통계로 모아지고 앱으로 형성이 돼서쉽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앱인데 학교 체육선생님들이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학생들체력 관리를 한 눈에 알아보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서는 적용 못하고 태권도장이라든가 체육 시설에서 했더니 호응이 좋아서 600곳을 회원으로 모집했다고 합니다.

국민적 인지 통계에 대한법적인 규제가 있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회사에서는 식약청과 연계해서 영양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밖에 아이오티를 활용한 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나 교육부는 이런 적용을 안 하거나 시범적으로 운용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박성호 현재 통계법이나 통계 목적으로 제공된 자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의 정보도 제공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교육과 관련한 정보 조사를 목적으로 된 것이기에 제공해 드리고 싶어도 당장 통계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나가는 정보는 공시에 있는 정보 외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정보가 아닌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중 하나가 교육시설 환경센터에서 학군지리 서비스를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학교위치가 어디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부터 도보로 어느 정도 거리이고, 어디 살고 있으며 등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런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연계를 위해 정부 3.0이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앞으로 저희 포럼에서도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아이템이라든가 그 아이템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