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년간 최대 2점까지 매년 0.1점 가능 

교사들 간 신경전·위화감 ‘극심’ 문제 많아

현장 ‘환영’하지만, 40% 부여 여전히 문제

“학폭가산점 서류 좀 내라고 꼬드기지 마라. 나만 안 낸다고 학교가 바뀌냐고 합리화하지도 마라. 그거 낸다고 없어질 학폭이라 믿는가? 서류 작성해서 없어질 학폭이라면 날밤을 새고라도 쓰겠다….”

며칠 전 페이스북 친구(페친)인 한 교사가 올린 글이다. 지난 2013년 교육부가 ‘학교 정원규모의 40%에 한해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매년 승진 가산점 0.1점을 부여’하기로 한 후부터 매년 11월 이맘때면 교사들 간 ‘신경전’이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평가 과정에서 40%안에 포함되기 위한 교사들 간의 치열한 눈치작전과 경쟁이 나타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이의신청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승진 가산점이 실질적 활동 보다는 서류 작업에 치우쳐 '페이퍼 심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 간에 40% 인원을 임의적으로 구성해 다른 교사가 진입을 시도할 경우 집단 따돌림 하는 현상까지 발생, ‘원성(怨聲) 정책’으로 꼽혔다.

그런데, 이 정책이 개선될 것 같다. 9일 오전 10시 교육부와 교총 간 체결 예정인 교섭협의안에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가산점) 대폭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와 교총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20년 동안 최대 2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학폭가산점을 10년간 최대 1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중에 있다는 것이다.

마침 학폭가산점 신청 시기가 도래해 학교마다 서로 미묘한 감정들을 주고받고 있던 차였기에 적시에 도착한 소식에 현장은 모처럼 교총의 역할(?)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A중 B교장은 “학폭가산점에 욕심을 내는 젊은 교사가 많아 물밑경쟁이 벌어져 골치 아팠는데 잘 한 일”이라고 반색했다. 경기도의 C교사의 이야기로 미루어 보건데 이 교장의 고충이 짐작가고도 남는다.

C교사는 “점수 없어 승진에서 빌빌대는 것보다 나중에 승진점수 있는 상태에서 여유 있게 승진 안한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 아닌가요?”라는 이야기를 띠 동갑도 넘는 어린 동료교사에게 들었다면서 “챙길 건 챙겨야지요.”라며 “오히려 충고를 하더라”고 털어놓았다.

대전의 D교사는 “폐지되면 더욱 좋았겠지만 일단 한층 개선될 것 같아 만족한다”고 했고, B교장은 “정작 고생하는 소수 교사들에게 주어져야 할 가산점이 취지와 달리 학교 분위기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섭은 매우 환영받을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많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가산점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40%로 묶여있는 가산점 비율을 단위학교 특성에 따라 달리하거나 학교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E교사는 “40%나 주니까 안 받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고들 하더라”면서 “교사까지 점수 경쟁을 부추기는 교단을 그냥 웃어넘긴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꼬집었다. “소수점 셋째자리 점수 챙기려고 교사가 됐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진정 학폭이 사라지기 원한다면 서류 작성할 시간에 애들 머리라도 한 번 더 쓰다듬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