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부의 대입제도 결정 "반민주적이고 불공정"
[기고] 교육부의 대입제도 결정 "반민주적이고 불공정"
  • 권호영 기자
  • 승인 2018.08.2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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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
안선회 중부대 교수
안선회 중부대 교수

교육부의 대입제도 결정은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이다.

대입제도에 대한 학부모 국민 여론은 수능전형 절반 이상이 요구가 70%를 넘었고 공론화과정에서도 시민참여단의 52.5%가 수능전형 45% 이상을 찬성하고 지지하였다.

이를 모조리 무시하고 결정된 교육부의 정시수능전형 30% 정책은 학부모 등 국민 여론과 공론화 결과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정책결정이다.

교육부의 대입 정책은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공정성에 반하는 학종을 여전히 높은 비율로 유지하려는 불공정 대입정책이다.

교육부의 대입정책은 복잡한 학종과 깜깜이 전형을 여전히 유지하는 깜깜이 대입정책이다.

교육부의 대입정책은 학부모와 국민을 배신하고, 지배층과 교육권력자집단인 교사 교수들의 요구에 굴복한 교원편향 대입정책이다.

교육부의 대입정책은 일반 학종을 통해 부유층과 그 자녀에 대한 특혜를 유지하는 상류층특혜 대입전형이며, 결국 주요 대학을 상류층이 장악하도록 만든 상류 지배층 옹호 대입정책이다.

교육부의 대입정책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큰 갈등과 혼란, 고통을 안겨주는 혼란조장 대입정책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한 대입정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대입정책을 학생 학부모 국민의 요구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정시수능전형 45% 이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호영 기자  lovtome34@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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