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교육청이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고 편안한 교복 도입 공론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학교자율성을 무시한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서울교육청의 두발 자유화 선언과 편안한 복장 공론화 추진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이다.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규명한 이 조항은 ‘교복 입는 시민으로서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표적으로 2017년 말 기준 서울 전체 중·고교(708교) 가운데 84.3%(597교)가 이미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상태로, 별 의미가 없는 말 잔치일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교복 및 두발 자율화를 실시한 서울의 한 고교 관계자는 “학교 자율로 실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의 간섭이 너무 과하다”면서 “이미 학교 구성원 합의를 거쳐 정한 내용도 정부의 개입으로 우왕좌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는 교복 자율화로 교복을 입는 학생도, 입지 않는 학생도 있지만 최근 무상교복 현물지급이 정책으로 확정되자, 고민에 휩싸였다. 이 학교 교사에 따르면, 현재 한 반에 7~8명 남짓 교복을 입는데 이런 상황이면 입찰에 응할 업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렇다고 무상교복 지급때문에 교복을 다 입으라고 다시 학칙을 바꿀 수도 없고, 입지도 않을 교복을 공짜니까 받으라고 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사는 “교육청이 할 일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세세한 부분까지 학교 자율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구성원 간 토론을 거쳐 학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두발규제가 폐지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맘카페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스마트맘이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파마를 하는 것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논의해 정할 일”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만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을 옥죈다고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선언을 통해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도 갖게 하는 민주주의의 정원이어야 한다"며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발걸음으로 편안한 용모를 약속해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