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 선 가운데, 국회 교육위 의원 가운데 시종일관 기초학력 실태에 대한 근본적 물음으로 일관해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 이군현(사진, 통영·고성)이다.

이 의원은 감사 첫날인 지난 11일 교육부 국감을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국감에서도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물론 모든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요청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는 것.

11일 교육부 국감에서 유은혜 장관은 “기초학력 진단시스템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통계 관리가 아닌 학생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요청한 자료는 없다”는 답을 내놨다. 교육부는 올해만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국비 약 200억원을 투입했다.

그렇다면 진단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17개 시·도교육청은 어떨까.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교육청이 진단평가 시행 현황을 보내왔을 뿐 결과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자료부존재’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진단시스템에서는 누구나 진단검사 자료를 다운르드 받을 수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 특교 포함 79억원을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받는다면서도, 결과자료 ‘자료부존재’라는 답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는 말도 했다. 이 의원은 “서열화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냐”며 “학습부진 학생 파악을 위한 기초학력 실태 자료가 어떻게 학교 서열화와 연결이 되냐”고 반문했다. 진단시스템에서는 누구나 진단검사 자료를 다운르드 받을 수 있다.

이군현 의원의 질의는 17일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강원도에 기초학력신장과 관련해 3년간 140억이 투입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이용비율은 전국 최저인 27.7%에 그쳤다”며 학력부진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질문에 민병희 교육감은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강원도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안 좋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률은 상승하고 있다는 해명을 한 것.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무관심한 가운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하위수준 비율은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학은 8.1%에서 15.4로, 과학은 6.3%에서 14.4%로, 읽기는 5.8%에서 13.6%로 약 2배로 증가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도 수학, 국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대폭 늘었다. 중학교 수학은 4.6%에서 6.9%로, 고교 수학은 5.5%에서 9.2%로, 국어는 2.6%에서 4.7%로 늘었다.

이군현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답변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면 위증에 해당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해 기초학력 부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28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의무적으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검사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 자체 기초학력 부진판단기준에 의한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 한다. 초등의 경우 2013년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실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실태를 파악할 방법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