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어 유은혜 부총리·전희경 의원도 영수증 이중 제출
박용진 이어 유은혜 부총리·전희경 의원도 영수증 이중 제출
  • 지준호 기자
  • 승인 2018.12.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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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0대 국회의원 26명 세금 1억6000만원 빼돌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문회 당시 모습. 자료사진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유은혜(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국회의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26명이 약 1억6000만원의 세금을 영수증 이중제출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국회의원 명단에는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특혜 의혹, 기자간담회 허위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우석대 전임강사 기간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으로 청문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포함됐다.

세금도독잡아라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의원 시절 국회사무처에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으로 352만원을 청구해 받은 뒤, 같은 영수증을 다시 선관위에 중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받은 돈은 의원실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며 “관련 금액은 반납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1차 공개한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으로 문자발송 비용 100만원을 지출하고, 관련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에 이중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폐이스북에 '인턴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단체에 따르면, 국회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 발간·홍보물 유인비와 정책자료 발송료는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내면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국회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먼저 지출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신고하게 돼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변호사)는 "선관위는 정치자금 안내 책자에서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경우는 정치자금 지출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반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납하겠다는 의원들 역시 '나는 몰랐다' '보좌진의 실수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 그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위로 보여진다"며 "명단 공개, 돈 반납으로 끝이 아니고 18대, 19대 국회까지 전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전희경, 박용진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한편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이날 모두 26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국회 교육위 위원 중에는 박용진 의원 외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포함됐다.   

공개된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영표(1936만원) △기동민(1617만원) △유동수(1551만원) △우원식(1250만원) △이원욱(1085만원) △변재일(955만원) △김태년(729만원) △금태섭(527만원) △손혜원(471만원) △유은혜(352만원) △김병기(300만원) △김현권(147만원) △박용진(100만원) △임종성(141명) 등 14명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희경(1300만원) △김석기(857만원) △안상수(537만원) △이은권(443만원) △최교일(365만원) △김재경 (330만원) △이종구(212만원) △김정훈(130만원) △곽대훈(40만원) 등 9명이다.

이 밖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310만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256만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169만원) 등 3명도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23명 의원들은 즉시 또는 추후 반납 의사를 밝혔으며, 전희경 의원과 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 결정, 안상수 의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준호 기자  casaji97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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