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윤수 교총회장 "교권3법 후속조치 마무리하겠다"…재선 도전 선언
[인터뷰] 하윤수 교총회장 "교권3법 후속조치 마무리하겠다"…재선 도전 선언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04.08 13: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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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제정 "환영"..."학폭법 속히 국회 통과해야"
국가교육위원회 "정치적 중립, 교육 전문성 기반돼야"
기초학력하락 심각 "창의력도 기초지식 있어야"
재선 도전?..."기회 주어지면 교권 안정화 최선"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원지위법을 1호 결재안으로 삼을 만큼 교권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사진=지성배 기자)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원지위법을 1호 결재안으로 삼을 만큼 교권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지난 3년 전국을 돌며 현장교사의 어려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교권3법은 이러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만들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고, 학부모는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의 입에서는 연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쏟아졌다. 하 회장은 교육 3주체가 행복을 바탕으로 웃는 모습만 그려왔다고 한다. 지난 3년 그는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3법' 법안을 구상하고 입법하는 성과를 올렸다.

“교권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교권 신장은 교육의 본령을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서명운동 등 총력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교권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오직 교권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하윤수 회장의 교총 회장직 임기는 오는 6월 만료된다. 그러나 기초학력 하락,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입법,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조례 제정 등 아직 할 일이 태산이라고 그는 말한다.

“법안 통과를 해냈다. 이제는 학교 안착이 중요하다. 단위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안정화를 위한 과정이 만만치 않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총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스쿨리뉴얼 사업을 다각도로 활성화해 진정으로 교원을 위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교총으로 만들어보려 한다.”

<에듀인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힌 하윤수 교총회장이 재선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다음은 하 회장과 1문1답.

하윤수 교총회장은 학교폭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한 것을 두고 "법사위 위원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사진=지성배 기자)
하윤수 교총회장은 학교폭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한 것을 두고 "법사위 위원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사진=지성배 기자)

▲2016년 “선생님에게 힘이 되는 강한 교총을 만들겠다”며 교총 회장에 취임했다. 오는 6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그간 어떻게 지냈나.

교총회장 선거 기간 전국을 돌며 현장의 애환과 바람을 ‘손톱으로 바위에 글을 새기는 심정’으로 들었다. 회장이 된 후에는 학교로, 국회로, 정부로 달려가 매일매일 현장 목소리를 듣다 보니 전국을 100바퀴 이상 돈 것 같다. 벌써 3년이 흘렀다니 세월이 화살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임기 중 의미 있는 업적을 꼽는다면.

교원지위법 등 ‘교권3법’ 개정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 갈수록 교권 침해가 늘고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서에만 호소할 수는 없었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막아낸 것은 ‘교육의 본령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 전국 교원 서명운동, 국회 앞 1인 시위 등 강력한 저지활동으로 철회시켰다.

▲교총은 현 정부와 정책기조가 많이 다르다. 활동에 어려움은 없었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민선 3기 교육감 선거 등 정치 변화에 교육이 어느 때보다 출렁거렸다. 혼란한 외부 환경속에서 교원단체로서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고 학교를 안정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외에도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두발‧복장 자유화, 학생‧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민주화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혼란을 가중하고, 교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 그 속에서 학교를 되살리고 교권을 확립하는 일이 교총의 과제였다.

국가교육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중요...교육부 축소, 유‧초‧중등교육 전면 지방이양 안돼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계획을 밝히며, 인적 구성안도 제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속가능하고 존중받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되려면 구성에 있어 편향성을 극복하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

법률안처럼 대통령 추천이 5명인 상황에서 정당 추천 8명을 여‧야 동수로 하면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10명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지는 구조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 수를 축소하고 학부모, 사학 등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참여를 더 늘려야 한다. 위원 자격도 민주성의 강조만이 아닌 전문성을 견지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교육당사자와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법률안처럼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로 규정하면 결국 모든 분야 종사자란 규정과 다를 바 없다. 교육 외 사회 각 분야의 참여와 논의는 분과위원회나 특별‧자문위원회 등 하부 위원회를 통해 보장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제시한다면.

국가교육위는 미래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방향, 계획을 심의‧결정하는 합의제 논의기구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 내용을 구체화해 시행하고 점검하는 집행기관이다. 업무 중첩을 우려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에 집행기능까지 맡겼을 경우인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

국가교육위를 설립한다고 해서 교육부를 축소하고, 유‧초‧중등교육을 교육청에 전면 이양하는 등 역할이 변해서는 안 된다. 국가교육위의 가장 큰 역할은 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이다. 교육의 기본방향, 교육과정 등에 관한 기본사항, 대학입시, 고등교육 정책 방향, 교육 재정, 학력차별 개선 사항 등을 담당해야 한다.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활동..."학교폭력예방법 조속히 통과돼야"

▲이른바 '교권3법' 중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외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노력을 해 왔나.

잠자는 학생, 수업 방해 학생을 타이르거나 교사에게 욕설하고 아동학대, 성추행, 체벌로 고발하는 게 요즘 교실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지도를 점점 더 기피하게 되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그런 교실을 되살리기 위해 '교권3법' 개정을 추진했다. 교원들의 권리 신장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진정성에서이다.

그동안 교총은 법안 발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교육부와의 교섭 등 총력 활동을 펴왔고 법 개정을 차례로 관철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보완 사항이 있다면.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5만원 벌금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당하는 과도한 조항을 없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 징계에 전학‧학급교체 추가 등이 골자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경미한 학교폭력은 교육적 지도와 관계 회복을 위해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고, 더욱 심각한 학폭은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를 이관해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 아동복지법은 ‘정서학대’ 조항의 모호함을 명료화해 교원이 선의의 피해를 보거나 학부모 등이 악용하는 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의 취지에 걸맞게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처럼 교육청이 즉각 대응‧보호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후속 지원방안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다.

▲특히 교원지위법을 개정에 많은 힘을 쏟았는데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현장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나.

교원지위법 개정은 교총회장 취임 후, ‘1호 결재안’일 만큼 일성으로 추진해 온 역점과제다. 교권침해는 갈수록 느는데 법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거나 소송에 휘말려 육체적‧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수업에 차질을 빚고 교단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개정 법률에는 학부모 등에 의한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해 피해 교원 대신 법적 대응과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리고 교권침해 학생 징계 내용에 전학‧학급 교체를 추가해 오히려 피해 교원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30일 하윤수 회장을 시작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하 회장을 시작으로 김종식 한국교총 사무총장과 서울교총, 정동섭 한국교육신문사 사장과 부산교총, 권영백 한국교총 조직본부장과 대구교총,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과 인천교총 등이 이어 나갈 계획이다. 사진=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교총)

▲지난 5일, 학교폭력예방법은 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가.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있는지, 이 때문에 수업과 교육활동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지 이해하길 바란다.

현재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가 전국에 2000개가 넘는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학폭위 구성 자체가 매우 힘든 형편이다. 또 갈수록 학폭위 처분 불만으로 재심이나 소송도 느는 게 현실이다.

교사는 이러한 업무 처리 과정에 매몰돼 수업에 전념할 수 없고,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는 상황이다.

이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학폭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경미사안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관해도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교가 책임감을 갖고 교육적 지도와 관계 회복에 나서게 된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우려 점들을 충분히 해소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기초학력 하락 심각..."지식교육 경시 등 정책과 관련성 따져봐야"

▲교육부의 2018년 기초학력평가 결과 및 대책 발표를 두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중‧고 모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국어‧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6%로 전년보다 2%p 증가하는 등 학력저하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철저한 원인 분석부터 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개인, 가정, 학교, 정책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식교육과 객관식 평가 등을 경시하는 정책과 인식이 학력저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중간‧기말시험 지필평가 폐지, 객관식 평가 지양 및 수행평가 등 확대, 토의토론수업 비중 강화, 자유학기(학년)제, 혁신학교 확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

기초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도 길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식교육, 평가 등을 거부, 부정하는 정책적, 제도적 기조가 강화하는 듯해 안타깝다.

▲교육부는 현행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교총이 생각하는 대책이 있다면.

교육부 대책은 철저한 원인 분석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학교별 진단평가 시행도 이미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강화하는 정도일 뿐이다. 방과후 지도나 보충학습을 하려 해도 학생인권이 강조되다보니 학부모 동의서를 얻어야 하며 원치 않을 경우는 방법도 없다. 보조인력 배치 확대도 교사 간 교육관이나 학습지도방법 차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

성취도 평가를 강화하고 기초 지식교육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부족한 반면 도시학교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수만 개에 달한다. 이런 부분도 학력 저하의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정규 교원을 충분히 확충하고, 학급당학생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개별 학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교실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교권확보 법안 통과됐을 뿐..."시행령 제정 등 학교 안착 과제 산적"

▲오는 6월 임기가 끝난다. 임기 중 활동을 평가한다면. 교육발전과 교총 비전을 제시한다면.

‘낮은 자세로 선생님을 섬긴다’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쉼 없이 달려왔다. 아쉬운 점도 있고 질책도 있었지만 “큰일 했다”, “수고했다”는 격려 말씀이 휴대폰에 가득한 걸 보면 이만하면 잘했다 싶다..

교총의 미래 비전은 올해 신년교례회 때 밝힌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에 있다. ‘선생님께 존경을, 학교에 신뢰를, 학생에 사랑을!’이라는 슬로건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자는 뜻이다. 교육 모든 주체가 한 뜻으로 본분에 충실할 때,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고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총회장에 다시 도전하나.

지난 3년을 돌아보면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컸다. 교권3법 등 굵직한 현안을 성사하기 위해 경청한 현장의 목소리를 상기해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략적인 법안만 통과됐을 뿐이다. 앞으로 시행령, 규칙, 조례 등을 제정해 단위학교에 안착시켜야 한다. 미래비전으로 밝힌 스쿨리뉴얼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단위학교의 안정화를 도모해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력 등을 중점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하려 한다. 편안한 학교, 수업하는 학교, 공교육이 살아 숨 쉬는 학교,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학교,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보내는 학교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작정이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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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9-04-09 09:07:07
권리 전에 의무를 다 하셨는지 성찰 후에 주장하셔야 공감을 얻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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