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와 교원은 늘었는데 학급은 줄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OECD 수준 학급 당 학생 수를 맞출 기회를 놓쳤다.”(송경원), “학급당 학생 수를 반영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하병수), “교원이 늘어도 학급 담임을 맡을 교사 수는 큰 변화가 없다.”(김승현)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 인구 급감에도 교사 수를 줄이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의 교부율 감소 압력을 받고 있는 교육부가 교원양성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학령인구 감소가 교원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 개선,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교육재정을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2010년 대비 2018년 중학교 학생 수 감소 폭은 32.4%를 기록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3.5% 개선되었다"면서도 "이때 학급당 학생 수는 24% 개선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는 학급 수가 학생 수 감소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며 학급 수도 함께 감소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순기능을 놓쳤다는 것.

송 위원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10년 12만3933개 학급에서 2018년 12만1818개 학급으로 2155개(1.7%) 감소했으며 중학교는 6541개(11.2%) 줄었다. 또 201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고교는 2018년까지 1154개 학급(1.9%)이 사라졌다.

송 위원은 “학교와 교원은 늘었는데 학급은 줄었다”며 “학급 수를 유지했거나 교원이나 학교만큼 늘렸다면 학급당 학생 수는 훨씬 개선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교원 수급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 달성과 신규 채용규모의 안정적 유지 등이 포함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생길 변화의 가능성에 제동을 건 것.

송 위원은 “학생 수 감소폭에 따라 조정하다가 신규 채용규모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교육의 미래에 좋지 않다”며 “OECD 상위 수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목표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반영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하병수 양평전자과학고 교사 역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라며 “교원수급 정책 기준을 학급 수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사는 “지난 2013년 교원 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돼 교원 정원의 하락, 기간제 교원 등 비정규직 교원 양산, 도시의 과밀학급화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승현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유초중등 교원이 증가했다는 정부의 통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규교원의 범위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로 매우 넓다”며 “초등의 경우 정규 교원 중 학급 담임으로서 수업을 맡을 ‘교사’의 수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지표인 ‘학급당 학생 수’를 보았을 때, 왜 현장에서 교원 정원을 확보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

또 “2016년을 기점으로 초등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 수 감소가 현장 수요보다 커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분석해 교원을 늘려야 함을 강조했다.

교원 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려면 교부금 배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위원은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이 있고, 내국세는 큰 경제위기가 없는 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교부금은 늘어난다. 학생은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재정 당국의 교부금 동결이나 축소 압력이 강해져도 분배 방식 변화를 통해 교사 인건비를 줄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학교를 적정 규모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거대학교와 과밀학급을 선생님이 학생 개개인과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줄이는 것도 적정 규모이고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는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작은 학교에 교육재정을 투여하고 교원을 수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