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기재부는 단순 경제 논리로 교육재정 감축 논하지 말라”
교총 “기재부는 단순 경제 논리로 교육재정 감축 논하지 말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8.09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학생 수 줄어도 교육 재정 늘어...지출구조 전면 개편을”
노후학교‧과밀학급 수두룩, 학생 건강‧안전 환경도 여전히 미진
기재부 내달 3일 2020년 예산안 확정, 국회 제출 예정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교육재정은 학생 수 대비 비효율적 사례로 소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교육재정 감축 추진을 밝힌 데 대해 “교육재정을 단순 경제논리와 효율성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 수 감소를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공개토론회’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은 그와 상관없이 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차관은 재정 비효율의 대표 사례로 교육재정을 꼽았다. 내국세 총액의 20.46%를 교육재정에 배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 핵심 수요자인 학생 수 증감과 관계없이 세금이 많이 걷히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 

기재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15년 614만명에서 지난해 2018년 563만명으로 8.3% 감소했다. 반면 교육재정교부금은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2018년 49조5000억원을 늘었다. 3년 새 10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고령화 사회 대응 지출 부담은 급증해 부족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3년 마다 학생 수를 반영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하는 개편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아직도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은 열악하고 이를 개선할 가용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생이 줄어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단순 경제논리는 교육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생 유입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증축비, 막대한 지방교육채 상환비 등 경직성 경비가 80% 내외에 달하는 반면 학교회계 전출금 등은 20% 정도에 그쳐 가용예산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30~40년 이상 된 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개축, 내진 보강, 교실 공기질 개선 등 학생 안전‧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이다. 

또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 공교육화, 특수교육 강화, 고사 위기 농어촌 교육에 대한 특단의 투자, 수십만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등 교육기회 확대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응한 고교학점제 도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미래형 교실환경 구축, 대학 재정 확충 등 교육 다양화와 경쟁력 확보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교총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진 후에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감축도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육계는 이미‘인구구조 변화대응 교육협의체’를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효과적 인력‧재정 운용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재정당국이 현재의 교육재정이 과도하고 고령화 대응의 걸림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해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계속되는 교부금 감축 주장의 이면에는 확대일로의 무상교육복지가 교육재정의 여유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며 “교육과정 운영, 수업 지원 등 교육본질 예산 확충에 우선 순위를 두고 효과적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여전히 우리에게는 교육이 희망이고 사람이 미래”라며 “인구 절벽, 학생 수 감소의 위기를 교육의 획기적 개선과 발전 기회로 만드는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0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까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