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다. 또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제5회 교자협은 유은혜 장관을 비롯한 4명의 교육감들과 교육부 실장, 6명의 위촉 위원이 참석(12명)한 가운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보고2, 심의5)했다.

교자협은 지방 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 추진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정 협의체다.

교자협은 우선 교육감 인사 자치 확대를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데 뜻을 모았다. 

교육계에서는 수업실연이나 심층면접, 실기평가등이 실시되는 2차 시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교육감들이 2차 시험 배점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부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1차 시험을 교직 논술 40% 교육과정 60%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17조(합격자의 결정) 등 교육부령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시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1차 시험 환산 점수 만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차 필기시험 점수로 최종합격자의 1.5배수를 선발한 뒤 1차 필기시험 점수와 2차 수업시연 및 심층면접 점수를 50 대 50으로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차 시험은 PASS/FAIL로 하고 2차 시험 성적으로 교사를 선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현행 3곳(한국교원대, 서울대, 서울교대)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도, 추후 논의를 지속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지난 제4회 교자협에서 논의하고 이번에 다시 제안된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개정안은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전문성을 갖춘 평교사도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시행령 정비를 위한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의결한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현행 법령상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범위’가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현재 물가 변화와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금액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 점을 고려,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권한 규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 완료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하자 교육감들은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교육감들은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날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에서는 1, 2차에 추진했던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