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최근 5년 동안 일선 학교에서 연간 12만건 이상 학교상활기록부(학생부) 정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중랑갑)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정정 건수는 61만9514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8만6071건에서 ▲ 2016년 18만349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 2017년 14만2362건 ▲ 2018년 12만8721건으로 매년 10만건 이상의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7만8870건을 기록해 올해도 15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37만6480건으로 절반이 넘는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13만75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10만5509건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실제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와 대입에 학생부를 사용해야하는 학생 간에 학생부 기재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장 먼저 교사와 학생 간 서로의 의견이 학생부 기재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되어 기재될 수 있도록 체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62만건에 이르는 학생부 정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단 1건의 불법적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면 모든 학생부 정정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정정학생부를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한 교원 2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 2015년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는 교사가 자녀의 학생부 자료를 임의 조작해 파면 처분 받았으며,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생활기록부 조작 사안을 은폐해 파면됐다.

또 ▲ 2015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2명이 3년간 무단결석한 학생을 정상 출석처리, 결석생의 수행평가를 만점처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불참자를 참가로 허위기재해 해임, 2016년 대구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21건, 교과학습발달상황 1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건을 허위기재한 교사 2명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서영교 의원은 “매년 입시철마다 계속되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