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공성성강화특위 첫 회의
실태조사 거쳐 11월 중 개선안 발표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2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특위는 교육부와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이해찬 대표, 김태년 민주당 특위 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입시, 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한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 제도,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교 및 대학 진학, 첫 직장의 입직 과정은 각별하게 살펴 차별적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입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되 단기적으로는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의 대학입시제도 내에서 부모의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학종 실태조사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목적의 점검이며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특정 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종 조사단을 구성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은 당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의 협의는 물론 관계 부처와도 협의한다.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방안의 최종안을 당 특위 등과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