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與의원 한 목소리 "자사고·외고·수능 폐지하라"
수도권 교육감·與의원 한 목소리 "자사고·외고·수능 폐지하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10.18 17: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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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자유한국당 홍문종, 김현아 의원. (오른쪽)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지성배 기자)
(왼쪽)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오른쪽)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일반고를 자사고·외고 수준으로 올릴 생각 않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하겠다는 것 한심해”(김한표 의원)

“교육감이 자사고·외고 폐지 말하지 말고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라”(홍문종 의원)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는 하향평준화로 국가 경쟁력과 잠재력 저하”(이학재 의원)

“혁신학교 운영 성과 등 모든 학교에 적용하자는 것”(조승래 의원)

“선발효과에 기대 서열화한 체제에서 우수 학생 독점 타파 핵심 과제”(조희연 서울교육감)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사고·외고·수능 폐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서울·경기·인천교육감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에 있는 장관이나 주요 보직자들 자녀들도 자사고·외고에 진학했는데 국민이 왜 자녀를 자사고와 외고에 보내려고 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며 “일반고 학생들이 자사고·외고 수준에 올라오도록 해야지 자사고·외고를 없애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도 “자녀들을 자사고, 외고 등에 보낸 전·현직 공직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김부겸, 김동연, 강경화, 김영록, 조희연 등 공직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자기 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식의 내로남불의 전형적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별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지 폐지하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전환해도 학교 서열화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아이들이 일반고로 진학하면 오히려 일반고 내신 싹쓸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좋은 학교 찾아 강남 8학군으로 몰릴 가능성, 그로 인해 강남 부동산 시세를 부축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중·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교육과 연계되는 만큼 교육감들이 대학에 입학제도 개혁을 요구할 때가 됐다”며 “중·고등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바탕으로 대학이 다양한 방식의 선발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교육감과 여당 의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교육에서 특권과 특혜 베푸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특권교육의 상징인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보듯 평가 미달로 재지정하지 않으면 불복하고 법정으로 가는 상황이 학교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올해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서울 8개 자사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교육당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방식으로는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불복이 가능한 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 있어 정책당국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사고·외고의 설치 근거가 있는 시행령을 바꾸는 것으로 방법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외고·특목고 등 현재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 불공정 구조인 고등학교 교육체제가 문제”라며 “자사고·특목고·혁신학교 등을 운영하며 쌓은 성과를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수한 아이들 먼저 선발해서 가르치는 우선선발권이 문제”라며 “자사고 전환 의미는 자율적 교육과정 등을 획일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을 대하는 관점도 정반대로 나타났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의 뜻은 깜깜이 학종 폐지하고 수능을 확대하라는 것"이라며 “교육자치, 분권 등을 교육의 목표로 이야기하는 서울·경기·인천교육감들이 교육의 기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종 기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니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달라”면서도 “고교체제 서열화 속에서 수능으로의 전환은 문제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수능은 공정하고 학종은 불공정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수능은 문제풀이 많이 한 학생이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학종을 좀 더 보완해 잠자는 교실을 변화할 수 있는 교육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시 확대 요구는 미래 교육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교육감들은 국민이 무엇 때문에 정시를 원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학종이 취지는 좋지만 조국 자녀 사태처럼 비리가 드러나면 논란에 휩싸이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의 관리 측면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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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희 2019-10-18 19:03:00
교사의 실력을 향상시켜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

이연 2019-10-18 18:30:19
진보우파 개혁우파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홍문종 의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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